[종합] 김용남-최민희, “조국 후보자 딸 의혹 제기 vs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자극적인 단어로 팩트 가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8월 23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최민희와 김용남 전 의원이 조국 후보자 쟁점을 두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이 갖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일보가 지난 19일 단독으로 <조국 딸, 두 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라는 기사를 내보내 ‘조국 딸’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제목만 보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성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고 결국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다.

그 외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최근에는 이중 국적인 조국 후보자의 아들이 입영 연기만 다섯 번을 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문제까지 내밀었고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자의 선친 묘소를 찾아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쏟아진 조국 후보자 관련 기사만 5,000여 건이 넘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사와 같은 수치라며 언론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를 비판하기도 했다.

먼저 한국일보가 보도한 조국 후보자의 장학금 문제는 성적과 무관한 교외장학금이었다.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교내 장학금은 성적 우수가 반영되지만 외부장학금은 장학금 선정에 학교 측 재량이 없다. 장학금을 준) 소천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선정에서 무얼 고려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 딸은 2016~2018년까지 6학기 연달아 매 학기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을 받았다.

소천장학재단은 당시 부산대 의대 교수인 A 씨가 2013년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껏 제자들에게 모두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부산대 의대 교수인 A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장학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장학금이 나왔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진보학자라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산대 의대 교수였던 A 씨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앞으로 민정수석이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한 셈이 된다. A 씨가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도 없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딸에게 호의를 보인 A교수의 의료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만 적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을 학회에 제출했다. 교수 A 씨가 책임저자로 올라가 있고 고등학생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가 아닌 의대 연구대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다. 야당과 언론들은 통상 고등학생이 저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학회 측이 참여도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2주간 인턴을 했던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연구를 주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헌을 한 저자로 책임저자와 제1저자까지만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측은 의대 교수였던 다른 학부모가 주관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없다는 것. 해당 논문을 대학 입시 등에 제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학부형 인턴십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전문가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조국 후보자 딸의 경우 학부형 인턴십은 단국대가 아닌 한영외고에서 운영한 것이다. 전문가로 참여한 학부모는 단국대 교수로 조국 후보자의 딸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들은 마치 단국대가 조국 후보자의 딸을 위해 해당 학부형 인턴십을 한 번만 운영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로 참여한 단국대 교수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해당 학부형 인턴십이 한 해만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문제가 된 논문은 총 6페이지로 소논문에 해당한다. 대학교수와 고등학생이 공동 저자로 소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학문적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희 전 의원은 “봉하 아방궁과 논두렁 시계 수준의 악의적인 허위 왜곡이 넘쳐나고 있다. 봉하 아방궁이나 논두렁 시계는 나중에 왜곡됐고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하는 것은 조국 내정자와 가족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다. 범죄자로 몰려면 조심스러워야 하고 팩트가 있어야 하는데 허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야당과 언론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이 고교생 신분을 숨기고 박사 과정을 밟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박사와 제1저자로 기재한 게 조국 후보자 딸인지 반문하며 자유한국당이 내용을 조금씩 바꾸면서 한 여성을 매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을 지도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는 CBS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대 기여자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맞는다며 제1저자 논란을 일축했다.

장 교수는 “(논문 등재와 관련해)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응분하게 책임을 질 생각이다. 다만 조 씨(조 후보의 딸)가 논문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1저자를 누구로 할지는 책임저자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이 많이 놀랍게 열심히 했다. 대부분 애들이 2~3일 하다 확인서만 하나 써주세요 하고 만다. 주말 빼면 열흘에서 12일 정도 될 것인데, 그건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외국 저널은 영어가 신통치 않으면 읽어보지도 않고 거절한다. 그러니 (영어만 봐도) 굉장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장 교수가 조국 후보자나 아내에게 부탁을 받고 기재한 것으로 의심했다. 최 전 의원은 “2007년에 이명박이 당선되고 2008년 영어 공용화 열풍이 불면서 입시 제도가 다양화됐다. 그때 도입한 게 입학사정관이었다. 이후 필기시험을 없애는 쪽으로 바뀌었고 스펙 쌓기 경쟁이 시작됐다. 그렇게 2014년까지 특목고를 보내야 하는 스펙 쌓기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 부작용이 많으니 없애 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제도 때문에 스펙 쌓기 노력이 있었는데 이걸 다 불법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이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연계해서 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는 우수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며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명의도용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최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이 자극적인 단어, 위장 이혼 등을 동원하면서 팩트를 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 교수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정말 열심히 했고 같이 참여한 한 학생은 포기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잘못이 있으면 팩트로 말하라. 두루뭉술하게 장 교수가 했던 것을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한 것처럼 넘어가지 말라. 어른이 젊은이에게 할 짓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서 나온 관계자 이름도 검증하라. 조국 후보자의 딸이 명의를 도용할 수 있나? 제1저자에 올린 것은 장 교수고 자체 조사로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장 교수 가족과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을 것으로 의심했다. 최 전 의원은 “장 교수는 조국 후보자를 학부모 모임에서 한두 번 봤다고 했고 잘 모른다고 했다. 이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탁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팩트 규정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나와야 하는데 같은 학교였다는 이유로 청탁을 주장한다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도 청탁하고 부탁하나?.”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역대 장관 후보 중에 이런 의혹이 없었다며 날을 세웠다. 최 전 의원은 “조작 전문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담마진 등의 의혹인 황교안 대표도 법무부 장관이 됐다. 조국 후보자 개인에게 의혹이 없으니 가족을 파고 여론이 안 좋으니 딸을 파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담마진 때문에 병역 면제의 큰 이슈가 됐다. 장남의 불법 증여와 탈루, 성균관대 석사 논문 특혜 의혹, 삼성 X파일 검사 봐주기, 과도한 정관예우 수임료 등등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가족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남편에게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안 갚으려고 부인한테 재산을 몰아놓고 이혼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의원은 웅동학원의 이사가 조국 후보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산을 숨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위장 이혼 의혹을 이해하려면 1985년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위장 이혼을 얘기하려면 위장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나 채무를 안 갚기 위해서다.”라고 전제했다. 당시 웅동학원이 어려워지자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지역 인사로부터 인수를 하고 이사장이 됐다. 그렇게 웅동학원을 유지하다가 교육 환경이 어려워지니 학교를 신축·증축 공사를 하게 된다. 당시 선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16여억 원의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학교가 돈이 없는 바람에 공개 입찰이 어려웠고 결국 고려종합건설이 기부를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다. 하지만 학교는 돈이 없어 공사비를 주지 못했고 고려종합건설은 IMF로 부도가 났다.

그렇게 부도가 난 상태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처에 돈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 했다. 조국 후보자의 선친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나머지 하도급 업체들을 사비로 변제해줬다. 하도급 업체 중에는 선친의 아들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도 있었다. 선친이 변제를 해 주면서 준공 승인을 받게 됐고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는 파산했고 아들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 역시 파산했다. 

그렇게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연대보증을 지게 된다. 개인 빚을 지면서 연대 책임을 물게 된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나 동생 모두 개인파산이라는 것. 그런데 야당은 아버지 빚도 조국 후보자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야당의 주장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며 고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은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채무를 피하려고 전 부인에게 채권을 넘겨줬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결하는 것은 추측과 가설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인이 확보한 채권과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기부로 지고 있던 개인 채무는 별개라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개인 채무가 여전히 살아 있어 현재는 신용불량자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고려종합건설은 기부를 통해 보증을 받은 것으로 결국 부도가 났다. 하도급 업체인 고려시티개발은 채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고려종합건설과 별개”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기부로 인해 채무가 있는데 면탈을 위해서 이 채권을 부인에게 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위장 이혼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연대 보증에 대한 개인 채무만 있다. 비록 채권을 부인한테 양도하더라도 면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 사이에는 그나마 있는 게 채권이다. 교육법상 채권이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 학교가 돈이 갑자기 생겨 변제하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어떻게 이혼까지 이르게 됐을까?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사 이야기다. 조국 후보자의 개인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 청문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사업하느라 어려움을 겪은 반면 부인은 커리어우먼으로 큰돈이 아니어도 집안 경제를 꾸려갈 정도였다고 한다. 남편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이끌어 갈 정도였는데 이후 지친 상태가 되다 보니 가지고 있던 채권을 부인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자 사이가 안 좋아져 이혼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관계가 계속 이어졌던 모양이다.

여기서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조국 후보자의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혼자 머물게 됐다.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전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계속 돌봐 주고 있었고 전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어머니가 살던 근방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는 큰 아파트가 부담이 돼서 작은 빌라로 이사한 과정도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 명의였다. 조국 후보자 부인이 시어머니 입장을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개인 통장을 맡겼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그 돈으로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전 며느리에게 미안하니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전 며느리에게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나중에는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렇게 증여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그렇게 조국 서울대 교수는 민정수석이 됐고 집이 2채가 된 것이다. 다주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제수씨 입장에서 다시 이사를 해야 하니 차익 악 1억 1천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정상적인 매매이자 증여인 셈이다. 김종민 의원이 앞서 언급한 문제는 애초 조국 후보자 부인의 통장이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했다는 얘기다. 당시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세금 관계를 몰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의원은 “채권이 100억 원이라고 하는데 돈의 흐름이 핵심이다. 동생이 채권을 부인에게 건네면서 부인이 가진 일부 채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기재했다.”며 김 전 의원의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 개인에게 문제가 없으니 조카까지 끌어들이고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는 것은 청문회를 하자는 게 아니라 흠집내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