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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당’ “3명 중 1명은 가짜뉴스 방지법 찬성”…우려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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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2일 방송된 ‘아침마당’은 목요이슈토크 나는 몇번 코너로 꾸며졌다. 김재원, 이정민 아나운서는 “하루에 문자메시지를 몇개나 주고 받으시나요? 일반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약속을 잡는 문자가 일상적인데 가끔은 누가 얼굴을 고친것 같아. 누가 유산을 물려받았대라는 카더라 통신이 보내지기도 하고 연예 뉴스나 정치관련 뉴스가 왔다갔다 할때도 있다. 대부분 카더라 통신은 잘못된 정보가 많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재산을 잃기도 하고, 잘못된 정치인을 뽑기도 하고,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명 중 2명은 가짜뉴스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다며 27.7%는 반대하기도 했다.”고 말하며 오프닝을 열었다.

KBS1 ‘아침마당’ 방송 캡처
KBS1 ‘아침마당’ 방송 캡처

이에 오늘 방송에서는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한 생각은?  1번 찬성, 2번 반대로 이야기 나눴다. 송문희 교수, 김동철 심리학자, 장용진 기자, 최진봉 교수가 출연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문희 교수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이 진짜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가짜뉴스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세상엔 100% 진짜도 100% 가짜도 없다. 어느 정도선을 가짜로 규정할지 범위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일텐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동철 심리학자는 “저는 사실은 1번을 선택했다. 가짜뉴스는 많이 줄어야 한다. 뉴스 자체가 팩트이고 알권리인데 진실까지도 묻혀질 가능성이 있다. 어떤 기관에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해보라고 했지만 1.8%만이 식별이 가능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만큼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잘못된 것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위험하다. 가짜뉴스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맞아라고 판단되면서부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는 “2번을 선택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언론의 기능중 합리적의심이라는 것이 있다. 증거가 부족하긴 한데 혹시 이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다.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되어 진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모 기업의 백혈병 사태 같은 경우도 처음엔 진짜 그래? 라고 했었고 국정농단 사태도 처음엔 거짓이라고 했지만 결국엔 맞았다. 기자들도 민간인들도 핵심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가짜뉴스라고 통제하기 시자가면 핵심적인 정보들 대기업이나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짜뉴스라고 해버릴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이건 안된다고 합의된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다. 혐오표현을 처벌한다든가 일제 강점기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처벌하는 게 맞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진봉 교수는 “1번을 선택했다. 우려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명백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들이 파생되거나 확산되거나 나눠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독일도 최근 sns사이트에 벌금을 부과했다. 2018년 1월부터 가짜뉴스방지법을 발효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도 올해 7월 가짜뉴스 방지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명백하게 거짓뉴스를 허위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 성별 지역에 따른 혐오 발언이 나왔을때 그걸 법적으로 막자는 법이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KBS1 ‘아침마당’은 월~금 오전 8시 2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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