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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명의빌려 32억원 매출’ 30대 男 구속기소…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 

  • 한수지 기자
  • 승인 2019.08.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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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지 기자] 변리사 3명에게 명의를 빌려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고필형 부장검사)는 20일 변리사 명의를 대여해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한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김모(32)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서울과 수원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변리사 3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만 건에 달하는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하는 수법으로 총 3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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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리사들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앞서 김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6억 6천700여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12월 만기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 초 대한변리사회로부터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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