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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에 불법과외하다 부적절 관계 맺어…경찰 수사 中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8.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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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성관계·성추행·성폭행 등 온갖 추문으로 얼룩지고 있는 교육 현실에 실망하기도 전에 또 한번 몹쓸 사건이 터졌다.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측은 올해 5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같은 달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접한 뒤 학교 측에 해당 사안을 알린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러나 학부모가 별도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인 학부모가 변호사와 합의 끝에 여교사와 아들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은 빼고 고소했다"며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나이와 (B씨의) 행위태양(行爲態樣·행위의 여러 형태) 등을 고려해보고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관, 소개팅서 만난 여성 성폭행 ‘검찰 송치’ / 뉴시스
뉴시스

앞서 이 학생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아들 과외공부를 하던 B씨가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시교육청에 알렸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B씨가 면직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른바 '충북 여교사 성관계 사건'을 비롯해 남교사의 여중생 성폭행까지 연이은 교사의 일탈로 인해 붕북도 교육계가 망연자실한 가운데 학부모들이 나서 충북 교육계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북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2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최근 발생한 사제 간 성 추문 당사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충북학부모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 간 성 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 말이냐"라며 "도교육청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라고 촉구했다.

충북학부모회는 "지난해 '스쿨 미투' 파문의 근원지로 유명세를 치르더니, 올해는 교사가 중학생을 성폭행한 데 이어,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라며 "충북 교육계의 잇따른 성범죄와 성 추문 등 믿어지지 않는 사건에 학부모들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특히, 합의로 관계를 했다는 주장으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아 사제 간 성 추문이 사랑으로 미화되는 듯한 사태를 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불안하기만 하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도를 넘은 소수의 일탈이 남다른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사제 간의 도리에 일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제 간 성 추문은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라며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만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개인 대 개인의 감정 부분'으로 한정 짓고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라며 "언제부터 사제 간의 성관계가 프라이버시로 존중받을 일이 됐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충북 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 가족 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라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공교육의 책무와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북학부모회는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의 경찰 재조사와 해당 학교에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 사제 간 성 비위 문제 인식 강화와 신속한 관련 대책 마련 등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지난 6월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품위유지·성실 근무 위반 사실을 인정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선 6월 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긴급 체포됐던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달 초 열린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이 교사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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