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아베가 문재인 정부를 타격하는 이유? 한국 보수 언론이 불지핀 경제보복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8.16 17:45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기자] 지난 13일 방송된 MBC PD수첩 1206회는 '아베는 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나'라는 부제로 전파를 탔다.

5월 23일 일본 자민당사앞에서는 한 우익단체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촉구한다.

"한국 징용공에 대한 거액 배상 판결에 일본 국민이여 한국의 공갈 사기를 허락하지마라"는 문구와 함께 아베정권의 반격을 요구하는 배너도 보인다.

이들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무역보복을 주장하는 것.

이 우익활동가는 "아베도 말했다. 그것은 징용공이 아니라고. 강제연행도 아무 것도 아니다. 한반도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노동자다"라고 말한다.

PD수첩은 말한다. "전쟁에 몰두하던 1939년부터 780만 명의 한국인을 노동자 군인 등에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강제징용 한국인 780만 명 / MBC PD수첩
강제징용 한국인 780만 명 / MBC PD수첩

김정주 할머니도 13살에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선생님의 꼬임에 속아 징용에 끌려갔다.

13살 김정주 할머니가 끌려간 곳은 일본의 한 공장으로 베어링을 만드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해방이 되고서야 겨우 풀려났지만 노동의 대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정주 할머니는 "웝급이 뭐고 단돈 10원 한 닢이 뭐에요. 그 추위에 손이 동사에 걸려도 장갑 하나를 안 주는 놈들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심지어 김정주 할머니의 언니도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갔다. 김성주 할머니도 15살에 징용공으로 끌려갔다.

김성주 할머니는 당시 공장에서 손을 다쳤다. "지금도 잘린 상처가 이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툭 떨어졌는데, 일본 놈이 옆에서 주워서 공놀이를 한 거야. 피가 찍찍 나는 손가락을 들고 '손가락이 크다'라면서 공놀이 하듯 갖고 놀았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2012년 김정주 할머니는 일본 도쿄에 있는 후지코시를 찾았다. 강제징용을 당한지 7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임금을 주지 않고 직원들은 할머니를 막아섰다.

김정주 할머니는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김정주 할머니는 말한다. "너희 한국에 돈 다 줬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줬으니가 너희 나라에 가서 받아라라고 해서 눈물로 많이 흘리고 다녔다. 우리나라에서 어디 말 한마디도 못했으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우리 일본 갔다 소리를 쉬쉬하고 다녔으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 / MBC PD수첩
강제징용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 / MBC PD수첩

일본이 김정주 할머니에게 한국정부에게 돈을 받으라고 한 것은 1965년 6월 22일 박정희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이다.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 MBC PD수첩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 MBC PD수첩

이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다르다. 강제동원된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결이다.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한일의 상반된 입장 / MBC PD수첩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한일의 상반된 입장 / MBC PD수첩

또한 보상은 이뤄졌으나 배상은 남아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일본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일본 법원 판결과 달리 일본변호사협회의 우츠노미야 겐지 전 회장은 "국제법 관점에서 보면 인권 침해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소멸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입니다"라고 말한다.

일본변호사협회의 우츠노미야 겐지 전 회장 / MBC PD수첩
일본변호사협회의 우츠노미야 겐지 전 회장 / MBC PD수첩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정부가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강제노동 피해자 개개인이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한국정부가 개인의 청구권 소멸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란 주장이다.

야노 히데키 변호사도 "1965년 청구권 협정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일본이) 한국에 건네준 것으로 되어있지만 현금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생산물, 노역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제공한다는 것으로 돈을 지불한 건 아니므로 개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라며 개인청구권은 역시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야노 히데키 변호사 / MBC PD수첩
야노 히데키 변호사 / MBC PD수첩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가 강제동원 징용노동자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 MBC PD수첩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 MBC PD수첩

함께 재판을 시작한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이춘식 할아버지만 재판정에 나왔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엄청 기쁠 것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7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갔다. 가난해서 돈을 벌러 간 것이다. 일본인 대전 시장이 기술을 배우러 보낸다고 해서 갔지만 기술은 안 배우고 막노동 일만 힘들게 했다. 돌덩어리, 쇳덩어리 같은 것을 차에 싣는 노동이었다.

아베는 대법원 판결이 있던 10월 30일 당일 "국제법에 비춰봐도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라며 판결 내용에 불복했다.

고노 일본 외무상도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며 강력 항의했다.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나 대법원의 그와 같은 판결이 있기까지 한국정부는 수차례 일본에 대화를 요구했으나 모두 일본이 거부했다.

아베는 대법원 판결이 한일 양국간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7월 4일 반도체 수출품목 3가지(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했다.

아베가 우호관계를 포기하며 무역보복에 나선이유에 대해 아베와 절친한 정치평론가 타사키 시로는 이렇게 말한다. "작년 연말에도 아베 총리와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 후에도 몇 번인가 얘기를 나누었는데 내용은 소개할 수 없지만, 굉장히 엄격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듣기로는 (아베 총리가) 3월쯤에 이미 100가지 정도의 대책을 세워두었다. 그중에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선택해서 반도체 부품부터 조치한 것이다"

무역보복을 주도한 경제산업성의 전 고위관료인 고가 시게아키는 이렇게 말한다. "현 사무차관도 친하게 지내던 후배고, 관저에서 아베 총리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이마이 비서관도 저보다 2년 후배로 같이 일했던 사이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져 있고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껏 때리면 사과할 것이라고 사과하면 옳지 하면서 원래 관계로 돌아가면 되고 만약사과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때리면 결국 한국이 사과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베는 무역보복 직후에 실시한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한국 때리기로 이득을 얻었다.

아베의 핵심 브레인 5인 중 한명으로 이야기되는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진짜 보복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한다. "한국이 다시 (강제동원을) 문제 삼아서 일본 기업에게 돈을 뺏는 일을 실제로 한다면 그때 비로소 일본은 반드시 제재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제재에 대한 강화가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직전 단계이므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일본 기업이 돈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매우 불온함을 감지하고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 MBC PD수첩
문재인 대통령 / MBC PD수첩

시민들은 분노했다. 아베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어 분노를 표했다. 동시에 일본을 편드는 보도를 하는 보수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8월 3일 아베를 규탄하는 촛불시위를 하던 시민들이 조선일보 앞에 몰려가 조선일보가 친일 왜곡보도를 했다면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했다.

조선일보 폐간요구 / MBC PD수첩
조선일보 폐간요구 / MBC PD수첩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김미성씨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사라기보다는 일본을 대변하는 언론사로서의 행태가 보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를 칭찬하는 세력도 있다. 아베 총리관저 앞에서 일본 우익단체는 아베를 응원하고 한국을 비판하는 혐한 집회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적어 놓은 팻말도 눈에 보인다.

혐한집회에 참가한 재일한국인 한은하씨는 "친북, 친중, 반미, 반일 정책을 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는 정책이 적화일변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일본어판 조선일보에 대해 묻자, 많이들 보면서 일본인들이 전면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한다.

혐한시위에 앞장서는 일본인들이 주로 보는 신문이 조선일보 일본어판이라고 PD수첩은 말한다. 조선일보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일부 한국 독자의 댓글을 일본어로 기사화하기도 했다.

JP뉴스 유재순 대표는 이런 댓글을 기사화한 것을 보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좀 무리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걸 일본에 그대로 전달을 하면 한국인으로서는 곤혹스럽다"라고 말한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일본어로 기사화한 조선일보 뉴스를 본 유재순 대표는 "일본 우익 쪽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적어도 메이저 언론이라면 이런 댓글을 일본어로 저렇게 당당하게 번역해서 올리는 것은 한국인으로서는 도대체가 의문스럽다. 당신도 과연 한국인입니까? 한국 언론 매체입니까?"라며 개탄했다.

심지어 일본의 국회에서 조선일보의 글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한국을 비방하는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 백진훈 참의원 / MBC PD수첩
일본 백진훈 참의원 / MBC PD수첩

호사카 유지 교수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한국인 댓글 기사를 국회에서 많이 인용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가 많다는 근거로 사용했다고 말한다.

조선일보는 제목 바꾸기를 통해서도 편견을 만들어낸다. "어느 쪽이 친일이고, 무엇이 나라 망치는 매국인가"라는 칼럼의 제목을 "'반일'로 한국을 망치고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이란 제목으로 둔갑한다.
 
또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제목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라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둔갑한다.

유재순 대표는 "일본에서도 무슨 낯짝이냐 이런 표현은 매체에선 다루지 않는다. 너무 저급해서"라고 말한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한국 사무실에 전화를 해 제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 질문하자 조선일보 온라인판 관계자의 답변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릴 사안이 없습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조선일보 본사에 취재를 요청하자 조선일보에서는 일본어판 번역은 자회사가 했고 조선일보가 홈페이지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번역이 잘못된 것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조선일보 온라인판 문제제기에 대한 조선일보 답변 / MBC PD수첩
조선일보 온라인판 문제제기에 대한 조선일보 답변 / MBC PD수첩

PD수첩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어판에서 '반일'을 언급한 기사를 검색해보니 올해에만 136건의 기사가 발견됐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어판의 반일 기사 / MBC PD수첩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어판의 반일 기사 / MBC PD수첩

보수언론은 일본의 극우 인사들의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중앙일보가 한면을 할애해 인터뷰를 실은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문재인이라는 재앙',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 등의 혐한도서를 내며 한국을 비난해 왔다. 그는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이기도 하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그가 미쓰비시 고문이란 점을 밝히지도 않았다.

혐한론자 무토 마사토시 / MBC 피디수첩
혐한론자 무토 마사토시 / MBC 피디수첩

무토 마사토시는 일본에서 혐한발언을 남발하며 한국 때리기의 선봉에 있는 자다. 이런 자를 선정해 인터뷰를 한 속내를 알 수 없다.

박근혜가 아베와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강제동원 문제를 외면하고, 양승태를 시켜 사법농단을 하면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재판은 멈춰 있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강제징용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고, 일본은 이를 문제 삼았다.

시마다 요이치는 "일본측에서 보면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한국 정부는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일본 여론이 한국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관여를 해야 하는가. 일본 정부는 일본 사업부의 판결을 좌우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반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일보의 일본어판 기사를 본 일본 민족주의단체의 기무라 미쓰히로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문재인 정권은 특별히 반일은 아니잖아요? 일본의 나쁜 부분이나 역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자고 말하는 것이고. 언론기관으로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나 문재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쓰면 쓸수록 한일 관계가 더욱 나빠지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도 알 수 있는 질낮은 선동을 조선일보 온라인판이 하고 있다는 것.

일본이 안보위협을 핑계로 경제보복을 단행했던 것은 조선일보 보도의 영향이 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일본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5월 17일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것이 발단이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표현, 3국을 경유해 북한이나 이란에 갔을 수도 있다는 추정등이 문제가 됐다.

일본의 경제보복 근거가 된 조선일보 보도 / MBC 피디수첩
일본의 경제보복 근거로 활용된 조선일보 보도 / MBC 피디수첩
일본의 경제보복 근거가 된 조선일보 보도 / MBC 피디수첩
일본의 경제보복 근거로 활용된 조선일보 보도 / MBC 피디수첩

PD수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략 물자의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전략물자 수출 적발 건수 추이 / MBC 피디수첩
전략물자 수출 적발 건수 추이 / MBC 피디수첩

이를 두고 2015년 이후 증가했다는 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근거 없이 전략물자가 북한이나 이란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가능성 제기 등 모두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직접적인 무역제재의 빌미가 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조선일보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게 급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근거로 활용된 조선일보 보도 / MBC 피디수첩
일본의 경제보복 근거로 활용된 조선일보 보도 / MBC 피디수첩
일본의 경제보복 근거로 활용된 조선일보 보도 / MBC 피디수첩
일본의 경제보복 근거로 활용된 조선일보 보도 / MBC 피디수첩

전략물자관리원의 진종열 선임연구원은 조선일보의 주장에 이렇게 말한다. "불화수소가 북한에 나간 사례가 없다. 미국 과학국제안보 연구소는 전략물자관리 평가에서 한국 17위, 일본 36위로 평가했다. 한국이 더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 못하는 국가에서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거 말이 안되는 거다"

아베가 지속적으로 경제보복을 추진하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이미 분열양상은 나타나고 있다. 우츠노미아 겐지 회장은 "한국을 경제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상은 전쟁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일본 경제가 더욱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라며 경제전쟁이 일본경제에도 악영향이 될 것이라 말한다.

고가 시게아키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는 한국이 적자입니다. 적자일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더라도 제재 전쟁이 발발하면 적자인 쪽이 강해요. 왜냐면 많이 사니까요. 미국과 중국이 보복 대결을 하면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이 구매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부족해요.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점점 더 확대되었을 때 일본은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 보복 전쟁은 무역 흑자라서 강해 보이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은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흑자인 국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자인 국가가 이긴다는 간단한 진리를 일볼 경제산업성이 모르고 있다는 것.

박근혜를 몰아낸 시민의 촛불을 아베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시민의 힘을 모른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정한론자의 사상을 신봉하며 일본을 재무장시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아베의 전략은 한국 시민들의 불매운동을 만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일본여행을 가지 않으면서 일본 내에서도 이미 분열의 양상은 확대되고 있다.

아직 멀었다. 일본이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기에는 한달은 짧은 시간이다. 이 불매운동이 NO JAPAN이 아니라 NO ABE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양국 시민사회의 접점을 만들어간다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극우파가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국가간 약속이라며 강조하는 아베는 약속 이전에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이 피해국가의 국민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하는지 독일의 헬무트콜 총리가 프랑스 등 피해국가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사죄했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신뢰를 얻어냈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을 따르려는 아베는 아시아평화의 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시다 쇼인의 대동아정벌을 통한 아시아 국가 건설은 전쟁을 통해 일본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망상에서 나오는 국수주의이며 나찌와 다를 바 없는 생각이다.

이제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일본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발생하게 되면 아베가 그동안 쌓아왔던 보수 우파로의 결집 또한 모래성처럼 사라질 수 있다.

잠자고 있던 일본 시민들이 깨어나게 되면 자민당은 다시 집권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