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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본 아베 정부, 북한 발사체에 韓빼고 "美 트럼프에 연대 강조"…북한 조평통 "南과 마주앉을 생각 없어"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8.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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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6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대응을 설명하면서 또다시 한국을 뺀 채 미국과의 연대만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충분한 경계태세 하에 미국 등과도 연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 문제 관련 논의에서 한국을 분리하고 싶은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유치한'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달 북한의 발사체 발사 후 두차례 한국을 뺀 채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달 31일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자국의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영역(領域)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안전보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북한이 미사일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은, 지역 전체와 국제사회에 극히 심각한 과제"라며 "경계감시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간부회의를 여는 한편,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새벽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했다며, 노동신문이 사진과 함께 3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시험사격은 대구경조종방사탄의 고도억제비행성능과 궤도조종능력 및 목표명중성을 검열할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험사경은 리병철동지, 유진동지, 김정식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장창하동지, 전일호동지를 비롯한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이 함께 했다. 2019.08.03. (출처=노동신문)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지난달 25일 이후 북한이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발사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적어도 3종류의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이날 북한 핵실험·미사일 문제 대책본부 간부 회의를 자민당 본부에서 연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 후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연합뉴스 보도와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한국을 견제하면서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발사체를 쏘아올렸다고 분석했다.

NHK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체의 발사를 용인하겠다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의 기술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이 대남기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를 맹비난하는 한편, 동해안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모습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오전에도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최근 약 3주 동안 여섯 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연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1분과 8시16분께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한미 군 당국은 탐지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사거리·속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라 불리는 신형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먼저 무게가 실린다.

당시 미사일 고도는 약 48㎞, 비행거리는 400여㎞,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신형 에이태큼스의 고도를 낮추고 비행거리를 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발사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쏜 발사체는 30여㎞ 저고도로 250여㎞를 비행했으며, 지난 2일 발사한 발사체는 고도 약 25㎞에서 220여㎞를 비행하고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약 230㎞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함경북도 무수단리 남단 무인도를 타격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무인도를 타격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정확도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확한 발사체 제원은 한미 군 당국의 분석 결과와 함께 북한의 보도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통상 발사 이튿날 발사체의 발사 사실을 보도하고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해왔다.

아울러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과 함께 F-35A 스텔스기, 경항공모함 건조 등 첨단무기 도입을 포함한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불만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1부(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1부 훈련 실시 하루 전인 지난 10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에 나선 바 있다. 2부(반격) 연합훈련 기간은 오는 17~20일로, 북한은 2부 훈련 일정에 맞춰 또다시 도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또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 및 F-35A 스텔스전투기 추가도입, 경항공모함 국내 건조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분야의 예산 증액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북한의 불판 표시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이 같은 불만은 북한이 이날 오전 발표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조평통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한미연합훈련, 국방중기계획 등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가했다.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크게 벌리기만 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뜻하는 말)"며 "남조선 당국자(문재인 대통령 지칭)의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남조선 국민을 향해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라며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나아가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 말미에 "두고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화가 최선이라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조평통 대변인의 담화와 관련, "그러한 발언은 남북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며, 대화의 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북측도 이에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대남 공세에 대해 "9월 이후로는 남북 트랙을 어느 정도 가동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봤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분간 남북 경색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남쪽에 대한 배제·압박을 통해서 미국에 안전보장 카드나 다른 카드의 가치를 높인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 같지 않다"며 "봉남(封南) 자체를 구조화시키려는 건 아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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