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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베 총리의 가케학원 스캔들 폭로한 공직자, 성추문 프레임으로 인신공격 당해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8.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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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8월 1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가케학원 스캔들 기자회견으로 평생 몸담았던 공직을 내려놓은 마에카와 기헤이 전 일본 문부과학성 사무차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1979년 도쿄대 졸업 후 문부성에 들어가 38년 동안 근무했으며 그 이후에 명칭이 바뀐 문부과학성에서 교육행정을 맡아왔다. 그곳에서 사무차관을 역임한 후 2017년에 퇴직했다.

현재는 야간 중학교 봉사를 하면서 대학교 강사와 글쓰기, 강연도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란 일본의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행정 전체를 관장하는 곳이다. 관료 중에서는 사무차관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사무차관 위에는 대신, 부대신, 즉 한국말로 장관, 부장관이다. 평생 공직에 있다가 불과 2년 전에 퇴직한 그는 2017년 5월, 아베 총리가 연루된 가케학원 스캔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마에카와 기헤이 씨는 “가케학원 스캔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총리가 행정을 사유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기존에는 더 이상 (대학의) 수의학부는 늘리지 말자, 더 이상 신설하지 말라고 교육행정상에서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예외적으로 가케학원에 수의학부를 내준 것이다. 가케학원은 가케 고타로라는 아베 총리의 절친이 학교 법인장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베 총리의 지시하에 행정이 왜곡됐다. 인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설이 되었다. 아베 총리가 친구한테 총리 권한을 마음대로 써서 특혜를 준 것. 일본의 엘리트 관료 시스템과 공적 시스템은 정교하고 탄탄하기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수출 규제나 아베 정부의 외교를 봤을 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마에카와 기헤이 씨는 아베 내각에 의해 이 공적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일본의 관료 조직이 탄탄했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일본의 관료는 외교, 재정 등등 모든 행정 분야를 관장하고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는 지각이 있었다. 현재 2차 아베 정권하에서는 원래 갖고 있던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위험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된 이유는 아베 총리가 중앙행정의 관료 인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관료들이) 각각 독립된 권한과 책임을 지고 독립성,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총리 관저의 방침에 맞게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외교 방침도 그들이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국에 대한 이번 수출 규제 강화도 총리 관저가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부처가 인사를 무기로 굴복되고 있고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베 내각의 우경화로 인해 관료 사회의 우려는 없을까? 마에카와 기헤이 씨는 “일본 정부 안에서도 현 정권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은 있긴 있다. 하지만 지금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권을 비판하면 정부 내에서 쫓겨나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정권이 극우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외교 면에서도 강경한 자세를 많이 취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배외정책이라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회의라는 곳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극우  단체들이 혐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혐한이 시스템화 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마에카와 기헤이 씨는 “혐한을 포함해서 외국에 대한 혐오, 증오를 선동하는 사람이 현재 아베 정권 주변에 많은 게 사실이다. 조직의 영향이 아주 크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1947년에 만들어진 현재 일본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일본의 현재 헌법은 미국이 강제한 것이어서 잘못된 헌법이다’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전 이전의 일본이 천황 중심의 나라였고 식민지, 침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국민의 주권보다는 천황 중심의 나라를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일본에는 ‘교육칙어’라는 사상이 있다. 이것은 천황의 말을 일본 메이지 정부가 1890년에 작성한 문서인데 ‘천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는 내용을 현재 교육에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까지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평생 관료에 몸을 담았다가 갑자기 해임됐던 마에카와 기헤이 씨는 최근 불쾌했던 일이 있었다. 스가 관방장관이 인신공격을 반복했었던 것이다. 마치 마에카와 기헤이 씨가 매춘을 하려고 어떤 음식점에 계속 출입했다고 신문 기사를 쓰게 하고 그 사실에 대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반복했었다는 것과 사무차관이라는 지위에 집착을 하면서 “그만두기 싫다.” 말했다는 사실이었다. 

마에카와 기헤이 씨의 말에 따르면 그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으로 보인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에 대해 “가장 비열한 것이 성추문을 씌우는 것인데 그런 고초를 겪어 안타깝다.”며 “현직 총리가 연루된 비리를 공개 비판하면 충분히 보복을 예상했을 텐데 왜 기자회견까지 했나?”고 물었다. 마에카와 기헤이 씨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케학원 문제는 현재 권력을 가진 총리가 행정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케학원 문제와 관련된 내부 문서를 문부과학성 직원이 문서를 외부에 제공했는데 그 문서와 정보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부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스가 관방장관은 그것을 “괴문서다”라고까지 평가를 했다. 저는 정권이 가케학원 비리 문제를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외부에 제공된 문서가) 실제로 존재했던 문서라고 증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과거 국정농단으로 인해 좌천됐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복직한 노태강 차관이 떠오른다”며 건투를 빌었다. 마에카와 기헤이 씨는 일본의 수출 규제 역시 투명한 시스템이 아니라 편협한 일부 인사들의 결정으로 분석했다. 그는 “(수출규제 조치는) 징용공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 보복 조치가 이번 수출 규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아무 무관한 엉뚱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징용공 문제는 징용공 문제로 따로 해결을 해야 된다. 다른 문제를 여기다 갖다 붙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의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에도의 적을 나가시키에서 친다’라는 것인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는 한국 속담과 비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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