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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홍콩 시위 이유 '범죄인인도반대→강경진압→캐리람사퇴요구→시민폭행→반중국시위' 공항폐쇄까지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8.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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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홍콩 고등법원이 국제공항 내의 특정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공항관리당국을 인용해 법원이 전날 공항내 2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임시명령(interim court order)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시위가 허용된 곳은 입국장이 있는 층의 양쪽 끝 출입구 2곳이다. 

SCMP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위와같은 명령은 13일 밤에 이뤄졌다. 법원측이 기자들에게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비밀스런 분위기 속에서 명령이 결정됐다는 것. SCMP는 공항 내에서는 이미 허가받지 않은 집회가 금지돼있지만, 법원이 이를 재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홍콩 공항 / 뉴시스
홍콩 공항 / 뉴시스

홍콩국제공항은 14일 오전 현재 질서가 다소 회복된 상태이다. 오전 중에 수십편이 이륙할 예정이지만, 일부 항공편은 여전히 취소돼 이륙하는 비행기가 51편, 도착 비행기는 61편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SCMP는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이틀간의 공항폐쇄 및 항공기 운행중단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액은 약 7600만달러(약922억원) 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군함의 홍콩 입항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거부했다고 AF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는 미 상륙수송함 '그린 베이'가 오는 17일에, 미사일 순양함 '레이크 이리'가 9월에 홍콩에 입항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 함대 부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들 군함의 홍콩 입항을 거부했다"며 "입항을 거부한 이유는 중국 측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사례를 보면 미국 군함의 홍콩 입항은 미·중 관계가 악화하거나 개선되는 것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됐다. 무역전쟁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한 지난해 9월에는 미 해군 강습상륙함인 와스프함의 홍콩 입항이 거부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이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군과 연합훈련을 마친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홍콩 입항을 허용했다.

당시 이는 지난해 11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갈등 수위를 조절하려는 결정으로 풀이됐다.

이번 미국 군함의 홍콩 입항 거부는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겪는 갈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시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 "중국을 포함해 모두에게 잘 되길 바란다"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콩 공항 / 뉴시스
홍콩 공항 / 뉴시스

그는 트윗에는 정보당국의 보고라면서 "중국 정부가 병력을 홍콩 접경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 중국 당국의 무력 개입을 경계했다.

중국은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 사태가 격화하는 데는 미국 등 서방국가의 개입이 있다고 비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홍콩인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톰 투건핫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보수당)은 13일(런던 현지시간) "영국이 (홍콩인의 시민권과 관련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투건핫 위원장은 "영국은 1997년 (홍콩 반환) 이전의 홍콩 시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당시 홍콩인에게 '해외 시민' 지위를 연장한 결정은 잘못이었으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과거 제국주의 역사로 인해 국적법에 국민의 '지위'를 다양하게 규정했다.

홍콩인에게는 '해외 시민'(British overseas citizenship, BOT)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는데, 이는 완전한 영국 시민권과 달리 '6개월 거주 허가' 등 일부 권한만 보장된다. 지금도 상당수 홍콩인이 영국의 해외 시민 권리를 보유한다. 

투건핫 위원장은 "홍콩에서 긴장이 고조된 지금, 영국은 홍콩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홍콩인을 귀하게 여긴다고 확실하게 안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렇더라도 홍콩인은 여전히 특별행정구의 중국 시민"이라면서 "중국 중앙정부도 그들을 약간 다른 지위를 가진 중국 시민 정도로 여길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투건핫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영국이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역설했다.

갈수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아직 작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楊光) 대변인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위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테러리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중국 정부가 송환법 반대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면서 홍콩 시위 사태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이에 앞서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 등도 기자회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홍콩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불러온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홍콩 시위 사태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직접 개입할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라파엘로 판투치 연구원은 "홍콩의 시위 사태를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할 만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중국은 테러리즘을 정부나 국가에 반대하는 정치적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자국 내에서 홍콩 시위대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중국이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은 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홍콩 정부에 대한 불만도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리웨이는 12일 양광 대변인의 발언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지 홍콩 시위를 테러리즘 행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이런 선언은 반테러리즘 법에 규정된 대로 중국 공안부 같은 부서에서 하게 된다"며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홍콩의 폭력사태가 심해지는 것과 이런 상황이 더 악화해 테러리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테러리즘 법은 경찰, 안보 기관, 사법기관 등이 테러 행위에 맞서는 조처를 하고,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등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대처하도록 규정했다.

리리판 상하이사회과학원 교수는 홍콩의 시위가 더 격화하더라도 중국의 직접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중국은 개입할 수 없다"며 "이것은 홍콩 경찰에 달려 있으며, 그들이 상황을 더는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주군법 제3항 제14조는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필요 시 사회 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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