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전술핵 재배치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 만들자”… 김어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13일)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식 핵 공유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 모드가 진행되면서 잠시 수면 아래에 있었던 전술핵 배치와 독자적인 핵 개발론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맞물리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조 의원은 8월 1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올해만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공하고 제집 드나들듯이 해서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한다.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 공장장은 “자강의 취지는 이해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찬성해 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회담에 성공해서 대선에도 도움을 받고 노벨 평화상까지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이 깨질 수 있을 텐데 조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겠냐”고 물었다. 김어준 공장장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찬성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벌 출신에 사업가 출신이다. 100% 신뢰할 수 없다. 최근 북한 미사일에 대해 북한 손을 들어주는 식의 발언을 쏟아냈고 방위비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만일 (북미) 협상에서 핵 동결로 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북한이 핵 폐기할 때까지 최소한 전술핵이라도 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의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전술핵은 우리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줘야 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협상도 해 보지 않고 처음부터 가능하겠나? 하면 우리 국민들, 특히 부모와 형제를 지켜낼 국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답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전술핵은 여러 차례 나왔고 그때마다 미국이 반대했다. 현재 상황은 더 힘들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최근에 미 국방성 산하 국방대학교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 핵 공유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으나 김어준 공장장은 그것은 장교들 몇 명의 의견일 뿐이지, 국방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미국 상임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고 항변했지만 김어준 공장장은 존 매케인 위원장의 검토 발언이었고 군사 전문가들은 반대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독자적인 핵 개발을 위해 핵확산방지조약(NPT)도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의원은 국가가 위태로울 경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는 10조 1항을 언급했지만 북한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탈퇴했다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았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러라고 외교부와 국가가 있는 것이다. 세계 우방 국가를 향해 협상하고 한미 동맹도 굳건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우리 의지만으로 안 될 것 같다. 전력 3분의 1은 원전이 차지한다. 만일 NPT를 탈퇴하면 우라늄 수입이 불가능해지는데 그럼 전기는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노력 중의 하나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 가져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핵의 인질로 끌려간다”며 대안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모두 핵 덕분이라는 발언이 눈에 띈다. 조 의원은 “북한이 미국하고만 대화하려고 한다. 미국도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전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핵 0.2g의 농축 실험을 한다고 하자 UN 안보리이사회에서 제재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어준 공장장은 “유엔 안보리이사회가 핵 0.2g에도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독자적인 핵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2006년에 했다. 지금은 미국도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다”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 자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핵으로 힘의 균형이 맞는다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일본도 핵을 가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안보다는 다시 북한에 대한 자강론을 재차 언급했다. 조 의원은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다. 북한으로부터 침략당해 국경선을 맞대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자꾸 비유하면 우리는 언제 자강할 수 있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