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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새 변호인은 판사출신 박모 변호사…전관예우 작동할 것인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8.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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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의 변호사는 5인을 선임했다가 국민여론이 좋아지지 않아 전원 사임했다.

그러나, 사임한 변호사 중 한명이 다시 고유정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 변호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대다수 매체는 고유정의 새 변호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익명처리 중이다.

9일 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을 선임한 박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 때문에 법무법인 금성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2019.08.12.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2019.08.12.

 

박모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도 다수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문제는 박모 변호사가 판사출신이어서 전관예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다.

고유정의 집안 자체가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5인을 한번에 선임했던 사례에서 이미 고유정의 재력은 확인됐다.

따라서 판사출신 변호사에게 거액을 지불하면서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도출된다.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시 퇴직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모 변호사는 이미 10년전 옷을 벗었기에 이런 문제에서도 자유로울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은 제주에서 진행되는 만큼 전혀 문제가 안된다.

전관예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고유정 사건에서 현 재판부가 고유정의 변호사에 대해 전관예우를 적용할 경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고유정의 변호사가 누구인가라는 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가 고유정의 새 변호사에 대해 전관예우를 적용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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