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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부동산계 태풍’ 당정 협의 결과는? “서울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 우선 적용 전망” 오전 11시 발표 예정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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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오늘 오전 11시 발표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계 태풍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12일) 오전 8시께부터 국회에서 비공개협의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교통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정 간에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BS1 ‘뉴스광장’ 캡처
KBS1 ‘뉴스광장’ 캡처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그 내용을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도 각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택지 가격과 기본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서울은 대체적으로 오르는 추세이고, 강남 4구는 거칠 것 없이 오르고 있으며, 지방은 변동폭이 있고 최근 다소 떨어졌으나 최근 2달 기준으로는 오름세의 폭이 더 큰 모양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민영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에 비해 서울은 약 21%, 수도권은 약 18%나 올랐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민영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분양가 상한액은 감정평가를 거친 택지비와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 그리고 이윤을 합쳐 책정될 전망이다. 분양가가 대폭 인하하는 효과로 인해, 인근 아파트 값도 하락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당정의 복안이다. 아울러 ‘로또 아파트’ 양산을 우려하고, 전매 금지 기간 대폭 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일명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강남 3구 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급등 지역에 우선 적용될 전망인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의 ‘포인트 뉴스’ 코너에서는 김정훈 CBS 기자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김현정 PD는 “실제 가장 관심은 실용성,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까지 적용했을 때 실제로 집값이 잡히겠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는 “당장 압박이 가해지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집값은 하락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면 비교적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에 일본발 경제 악재가 겹치면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변수들 때문에 정부가 진짜 칼을 빼들 수 있겠느냐 회의론이 있었지만 결국 최종 단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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