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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유예법안 발의 “속도 조절? 재벌 숙원 해결 우려” 분석 …‘김현정의 뉴스쇼’ 행간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8.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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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52시간 근로’ 유예법안을 분석했다. 

12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정세현 前통일부장관’, ‘[토론] 조국 후보자, 보수통합론(이재정vs성일종)’, ‘[여론] 생리대 무상지급’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지난 11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52시간 근로’ 유예법안을 발의해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52시간제의 ‘속도조절’을 꾀하기 위해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도 2021년으로 미루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각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지지한다. 우리 이거 응원하겠다. 법안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정의당 측은 “국가 위기를 기회로 노동자 서민에게 빨대 꽂으려는 재계의 목소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이 참 개탄스럽다”고 전면 비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행간’ 코너는 “‘주52시간 근로’ 유예법안 발의한 여당의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준일 뉴스톱 기자는 해당 뉴스의 행간으로 ‘같기도, 아니 같기도’, ‘재벌 숙원 해결 우려’, ‘속도조절론의 속도조절’을 꼽았다.

김준일 기자는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 대표발의에 있어 당론이 아닌 개인 소신에 의해서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그를 위시한 민주당 내 정책 라인 의원들이 친기업적인 법안을 차례로 발의하는 점을 미뤄, “개인 의견이 개인 의견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기자는 또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단결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역대로 보면 (그럴 때) 친기업적인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됐다. 지금 상황이 약간 그렇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은 굉장히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또 하나가 (이러한 분위기라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시민사회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오전) 8시부터 (분양가상한제) 당정 비공개 협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가 이 속도조절론이 어느 정도 속도를 받을지 좀 가늠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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