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日, 지금이라도 승자 없는 게임 접어야”…‘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9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상조 靑 정책실장’, ‘한일 갈등 실마리는?(박노자)’, ‘민주평화당 분당(이용주)’, ‘[행간] 논란의 조국’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8일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1건에 대해 수입을 허가했다. 건건이 수입 허가를 해 준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딱 1건이다. 시간을 끌겠다면 세 달까지도 끌 수 있는데 한 달 만에 내준 셈이다.

이 때문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같은 날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자라고 결정하려다가 일단 멈췄다. 일본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은 현재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日, 지금이라도 승자 없는 게임 접어야”라는 주제 아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 한일 상황에 대해 “사실 지금 상황을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라고 규정했다.

김상조 실장은 “그러니까 한 가지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의 전략 게임이다.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마 서로 카드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 대충 어떤 카드들을 들고 있는지는 이미 대부분 다 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어제 일본이 1건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낸 건 사실 한국이 그전에는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었는데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었지 않은가? 그러니까 대만이나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그 소재를 수입했는데 통상 4주에서 6주 정도 만에 수출 허가가 나갔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 기간 안에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즉 한국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그냥 전략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금 한국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또는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김현종 안보2차장이 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7월 1일 이전에도 했었고, 이후에도 계속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PD가 “혹시 그러면 8월 중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 등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냐?”고 묻자,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사실 경제 통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통계는 스스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통계 그 자체로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최근에 전 세계의 주가 흐름이 다 안 좋다. 물론 이번 주 월요일날 한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렇지만 정작 일본이 각의 결정을 발표한 날 8월 2일날은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그 3개 품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의 주가도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상당히 떨어진 기업들도 있다”고 전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