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짱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진실, 박정희와 꼬마 아베의 숨은 인연?…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생산엔 5초, 분해엔 500년”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지식채집프로젝트 베짱이’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의 진실을 분석함과 동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와의 인연을 조명했다.

6일 KBS2 ‘지식채집프로젝트 한일청구권협정의 진실.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1년 후, 도쿄 올림픽에 사용된다는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방사능 먹거리 논란 등의 지식다큐가 차례로 방송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13년을 끌어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드디어 이긴 것이다. 이 판결에 일본 아베 총리가 “이것은 국가 간의 약속”이라며 주장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피해배상 문제가 다 끝났다는 일방적인 입장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일)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 (협정 1조) 유상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를 한국 정부에 제공한다. (협정 2조) 청국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한다. 일본에서는 바로 한일 청구권 협종 2조를 근거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일본이 ‘더이상 할 일은 없다’라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기정 교수는 또 “만일 ‘배상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됐다’고 강변한다면 ‘청구권 안에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렇다. 배상 문제가 청구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배상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러면 ‘배상의 문제를 이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래서 식민지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좋다. 우리 그럼 그거로 합의하자’(라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Agree to Disagree(동의하지 않음에 동의)가 아니라 이제야 말로 Agree to Agree(완전한 동의)로 해결하자고 일본에 따져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그런 태도를 끌어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1965년 체제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불안정성 이것으로 최종적으로 안정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외교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짱이’ 측이 한일청구권협정을 두고 벌이는 54년간의 줄다리기의 시작과 끝을 파헤친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숨은 인연이 조명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권 정당성을 위한 가장 큰 목표로 경제발전이 필요했기에 일본에 방문해 당시 총리 이케다 하야토와 전 총리 기시 노부스케를 만났고, 그 중 2차세계대전 A급 전범이자 일본 자민당 초대 간사장이었던 기시 노부스케가 당시 꼬마였던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였던 것이다.

한편, ‘베짱이’ 측은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1년 후를 살펴보면서 충격적인 현황을 전했다.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 발견된 쓰레기 산은 무려 253개라고 한다. 플라스틱은 생산에는 5초가 사용에는 5분이 들지만,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가는 500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