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대리모 국내 시장은 이미 그레이마켓? 누가 불법을 부추기는가 [종합]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8월 6일 ‘PD수첩’에서는 8월 6일 ‘PD수첩’에서는 지난 방송에 이어 난임 부부들을 노리는 대리모 시술 사업의 실상을 파헤쳤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성공률이 높지 않은 난임 부부가 선택한 대리모 시술 사업 뒤에는 브로커들이 있었다.

대리모 사업의 메카로 떠오른 우크라이나에는 한국인 아이를 낳은 대리모들이 있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아기 공장’으로 불리며 성행했던 태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 이곳은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대리모를 불법으로 규제했다. 그래서 선택된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였던 것.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대리모 합법화를 요구하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으나 큰 관심을 끌지 못 했다. 불임(난임) 여성이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질병으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사연들이 올라왔지만 소수의 청원에 그치고 말았다.

무법지대가 되어 버린 국내 대리모 시장은 이제 사기꾼들이 활개 치고 있다. 기존 가격을 무시하고 비싼 값으로 매매하는 이른바 ‘그레이마켓’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제작진이 전해 들은 사기꾼 김 모 씨는 대리모를 의뢰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전을 갈취했다.

브로커들 사이에 악명 높은 김 씨는 지난 7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3년 동안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구속수감된 그녀는 대리모 사이트를 개설해 가짜 대리모를 데리고 계약했다. 피해액은 1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

난임 부부들에게 있지도 않은 대리모가 있다고 속여 사기죄가 성립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녀를 도운 남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대리모를 지원했다가 실패해서 브로커를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다른 대리모 사기처럼 묻힐 뻔했지만 중년 부부의 고발로 드러났다.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서 출산 사진을 첨부했고 태아 초음파 사진도 보냈지만 구글을 통해서 구한 것이었고 자기 아기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가짜 대리모를 데리고 와 연기까지 시켰다.

당시 담당 형사는 “난임 부부를 농락한 사건이었다. 일종의 희망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씨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총 12명이었고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에는 한국인 대리모 대신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을 추천하고 있다. 제작진이 만난 한 브로커는 한국인 대리모를 아예 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제작진이 취재한 결과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사람, 고려인이 대리모에 지원하고 있었다.

대리모를 구하기 위해 고려인 동포를 생각해 낸 브로커의 상술. 여기에 수수료를 명목으로 선물을 챙겨주는 의사도 있었다. 대리모와 브로커가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 입법, 의료계 등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2011년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대리모 윤리지침을 마련했다. 핵심은 금전거래를 통한 대리모는 금지한다는 것. 대다수 의사들은 지침을 알고 있지만 브로커는 윤리위원회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제작진이 만난 병원에서는 금전거래만 확인되지 않는다고 조언하고 있었다.

의사들조차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 금전거래에서 자유로운 대리모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선 의사들의 생각이다. 시술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난임 부부를 돕는 차원이 아닐 수도 있다.

미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한 난임 부부는 한국에 돌아와 출생신고를 하려 했다. 그런데 출생신고서에 적은 엄마 이름과 미국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이름과 달라 문제가 생겼다.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리모를 엄마로 인정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한국 브로커들이 홍보하는 우크라이나의 장점을 전한 바 있다. 출생증명서를 받을 때 친부와 친모 자리가 의뢰한 부부로 처리가 된다는 것. 서류를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우크라이나를 선호하는 이유다. 실제 제작진이 확인해 보니 대리모 기재란도 없었다. 또 한국인 엄마가 될 사람이 여행 중에 출산하는 거로 처리가 되고 있었다.

분만하는 병원에서 산모의 이름을 바꿔 등록하자는 병원의 충격적인 제안도 나왔다. 대한민국은 대리모의 친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만큼 난임 부부에게는 출생 신고가 곤혹스러운 일이다. 사실상 힘들게 대리모를 택한 상황에서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