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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극우 속셈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일본 군국주의 부활도 막을 수 없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8.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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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는 일본 극우들의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것

[김명수 기자]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작년 10월에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일본 정부는 각 부서에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당시 경제통산성이 내놓은 안이 지난 번 조치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 등이었고, 문부성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 장학금이라든가 비자 제한" 등의 이야기도 나왔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일본에서는 금융제재 조치도 언급이 된 바 "“금융 보증에 대한 부분을 일본이 보증하고 있는 걸 없애 버리면 한국은 하루아침에 IMF 사태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왼쪽)-김어준 앵커-호사카 유지 교수 /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왼쪽)-김어준 앵커-호사카 유지 교수 /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정보들은 당시 이 교수가 일본의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 후 토론이 끝나고 듣게 된 뒷 이야기들에서 입수된 정보들이다.

특히 IMF 관련 가짜뉴스에서 일본의 치졸한 계획들이 눈에 띈다.

김어준 앵커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과거 IMF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과거에는 한국은행의 신용 등급이 낮아서 한국은행이 내는 신용장을 일본은행에서 보증해 주는데, IMF 당시 일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단기외채의 기한 연장에 대한 보증을 끊어버림으로 인해 IMF가 촉발된 방아쇄 역할을 했다는 것.

일본의 극우는 지난 2013년부터 금융제재 등의 주장을 해 왔으며, 올해 들어 과거 IMF 당시처럼 일본은행이 보증을 끊어 버리자는 주장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면 "IMF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일본측이 우리 외채에 대해 80%까지 보증을 서기도 했으나, 지금은 단 1%도 그렇지 않다"고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야기햇다.

일본은 아직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처럼 한국은행에 대해 일본은행이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호사카유지 교수와 이영채 교수가 바라보는 일본의 동아시아 안보관의 핵심은 아베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 남북간 평화무드가 정착되 중국과 한 덩어리가 되고, 이러한 평화 무드가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공조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을 증가하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 일본 우익의 감춰진 속내라는 것이 호사카 유지 교수의 설명이다.

일본은 철저하게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일본 군대로 명문화하고, 해외 파병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전쟁 가능국가로 일본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일본이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차원에서 경제보복을 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 극우 결사체인 '일본회의' 출신의 내각과 정치인들이 다수인 일본 정치판은 이미 패전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과 극우파가 장악한 TV를 이용해 일본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와 선동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 이처럼 남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진다는 시나리오하에 미국과 일본의 공조만을 목표로 가는 와중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만나는 장면은 일본이 그리고 있던 판을 깨는 것으로 보였던 만큼 오히려 일본은 더더욱 한국 때리기에 몰입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당시 세 국가의 지도자가 판문점에 섰던 장면이 "일본이 역대 70년간 봐왔던 모든 역사 장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게 남한은 중국과 북한을 막아주는 완충지대 역할이었는데, 남북간 평화가 정착되면 휴전선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에서는 "38선이 동해까지 내려온다"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극우가 주도하는 일본의 정치판의 수장인 아베는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이미 1965년에 다 해결된 일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 전범 기업의 돈벌이가 진정한 목적

그런데, 어제 저녁 JTBC뉴스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전범국가인 일본이 전쟁에 사죄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아니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협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원조라는 이름으로 결국 돈벌이를 했다는 것.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에 협력기금 3억달러, 유상차관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모두 8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8억 달러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서울지하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바가지 요금을 씌우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상 전쟁 피해보상인것처럼 했지만 실제는 전범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원조를 한 것이다.

JTBC뉴스는 1971년 서울지하철 사업 착공 당시 최초 예산은 84억엔이었으나 미쓰비시가 차량 납품가를 40% 인상하면서 예산이 118억엔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3500만엔에 납품하던 객차가 한국에는 6500만엔에 납품하는 등 2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이 사업을 원조라고 보긴 어렵다.

폭리를 취한 일본의 지하철 원조 / JTBC 뉴스룸
폭리를 취한 일본의 지하철 원조 / JTBC 뉴스룸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본 언론에도 이와 관련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이 착복한 금액만 22억엔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 만이 아니다.

당시 일본이 제공한 차관을 쓰려면 일본에서 생산된 특정 품목을 구입해야 한다는 악성 조건이 붙어 있었다. 화학과 플라스틱 제품들을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수입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화학과 플라스틱 수입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볼 때, 일본은 자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을 미래 시장으로 생각해 차관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차관은 고금리였다.

JTBC뉴스룸
JTBC뉴스룸

36년간의 식민지배로도 모자라, 6.25 한국전쟁에도 전쟁특수를 누렸으며, 1965년 독재와의 협상에서는 독재자의 정치적 불리함을 이용해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겼던 것이다.

3억달러 무상원조는 포항제철에 투입되었으나 이 역시 공해 등 환경문제로 일본 내에서 공장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공해시설을 한국에 만들게 된 것이 뒷 배경이었다.

이처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검은 속내를 감추고 원조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대한 사죄나 피해배상 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추진했던 협정에 불과했다.

JTBC 뉴스룸은 6일 저녁에도 이와 관련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일본의 방위예산은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 46조7천억원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일 공조의 영향도 크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등 해외에서의 자위대 활동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이 참여를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상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이 향후 일본 방위 예산 규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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