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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방북자, ESTA 통한 미국 무비자입국 막혀…이재용-조용필-레드벨벳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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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는 외교부의 말을 빌려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에 방문 혹은 체류한 이력이 있을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의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서 개인 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무비자 협정을 통해 이 혜택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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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3만 7,000여명의 한국인들은 향후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 영어 인터뷰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의 경우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본래 VWP 적용 제한 국가에는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가 있었으나, 최근 북한이 이 명단에 추가되면서 제한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을 다녀온 기록은 여권에 남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시스템으로 방북 여부를 판단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자발적인 신고, 자율시행제도를 따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다만 자율신고제라고 해서 방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후에 적발될 경우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해당 기간에 북한을 방문한 이들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의 재벌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개성공단 관계자들, 조용필, YB, 레드벨벳(조이 제외), 소녀시대(SNSD) 서현, 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등이 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들의 경우는 해당 인원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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