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부산저축은행 사태 후 희망이 된 캄코시티… 이명박 정부 막을 수 있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11년 2월, 무려 3만 8천여 명에게 6,268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준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8월 5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4조 7천억 원의 대규모 부당 대출이 드러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 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8월 파산했다. 영업 정지 전날 밤 은행 친인척 관계자들과 고액 입금자들이 남몰래 인출한 사건까지 터지면서 금감원을 향한 비판도 상당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자금 대출 형식으로 무려 120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각종 사업에 투자했다. 골프장, 순천 왕자동 아파트, 신안 섬 개발, 인천 효성동 도시 개발, 씨엠림 신공항, 깜봉솜 경제 특구, 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사업이 정리가 됐지만 유일하게 남은 해외 사업이 하나 있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고급 주거지를 조성하는 캄코시티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60%의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

파산관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 부지인데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 있고 무담보라서 정부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털어놨다.

예금보험공사는 120여 개의 특수목적법인에 들어간 4조 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정리하고 매각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원금의 일부조차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 그들이 주목한 곳이 바로 캄보디아다.

부산저축은행의 투자 사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른바 캄코시티 사업은 캄보디아와 코리아, 시티의 합성어로 최대 규모의 신도시 사업 계획이다. 

2005년, 부산저축은행이 피해자들의 예금 2,369억 원을 현지 시행사인 W사에 사업 투자 형식으로 대출하며 시작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사업권을 매각하면 피해자들에게 1인당 약 20%가량의 예금을 더 변제해줄 수 있다. 현재 캄코시티의 자산 가치는 약 8,000억 원이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의 40% 지분을 가진 W사의 대표 이 모 씨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동의 없이는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매체는 이 씨의 지인을 통해 캄코시티 부지가 매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 수년 전 이미 부지 중 한 필지가 분할되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는 2012년 자신이 세운 L사의 횡령 관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자금 부당 지출, 해외 부동산 매각 수익금 은닉, 조사 불응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신병이 확보되면 한국으로 강제 압송된다. 

이 대표가 2003년경 설립한 L사 자본금은 11억에 불과한 작은 회사였다. 부산저축은행은 어떻게 이런 회사에 수천억 원을 대출할 수 있었을까?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관련된 인물들은 이 대표를 포함해 11명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이 중에는 핵심 간부도 포함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파산하면 그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했던 돈을 회수해 예금주들의 피해를 보존해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캄코시티의 60%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그러나 캄코시티 시행사는 지분이 자신의 것이라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캄보디아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며 그리 전망이 밝지가 않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의 한 대기업은 캄코시티를 6,400억 원으로 인수를 제안했으나 반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 

제작진은 예금보험공사 캄보디아 지점의 한 직원이 3백억 원이 넘는 채권을 1/3 정도로 줄여주는 대가로 10억 원 가량을 챙기려다 구속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이미 2009년에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적인 투자를 확인했고, 이를 금감원에 통보해 더 자세한 조사를 요청한 바가 있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특검을 ‘야당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