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일 기술격차' 50년? 확인결과 1.9년에 불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격차가 50년'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정확한 출처를 민경욱 대변인이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박용성 상공회의소 소장이 그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한 블로거의 이야기가 있다.

과연 한일간의 기술격차가 여전히 50년일까? 이미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선 분야도 많다. 특히 디지털 부문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중 온라인에 공개된 2018년 순위를 보면 한국은 지식, 기술, 미래준비 3분야에서 모두 일본을 앞질렀다.

지식 분야에서 한국은 11위, 일본은 18위를 차지했고,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23위를 차지했으며, 미래준비에서는 한국은 17위, 일본은 25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또한 IMD가 발표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8위로 30위인 일본에 앞서 있다.

한국은 전년도 대비 1계단 하락했고, 일본은 전년도 대비 5계단 하락했다. 일본의 경제상황은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아베는 국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때리기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세계시장 속에서 수출량으로 평가받게 마련이다.

인구 1억3천만명의 큰 내수시장을 가진 일본이지만 세계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수출규모를 보면 한일간의 격차는 크지않다.

CIA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WORLD FACTBOOK에는 수출 관련 항목이 있다.

특히 국가별 수출규모 순위가 공개되어 있다.

2017년 기준 세계 수출량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의 순이다.

CIA 수출순위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은 2017년 추정치 기준 2조2160억달러, 미국은 1조5530억달러, 독일은 1조4340억달러, 일본은 6889억달러, 한국은 5774억달러 등이다.

특히 중국, 미국, 독일 등은 1조 달러가 넘어서는 규모이나, 일본과 한국은 차이가 크지 않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격차다.

실제 우리 연구기관이 분석한 한일 기술격차는 어떻게 될까?

2019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제출한 보고서 '2018년 기술수준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76.9%이며, 최고기술 보유국과 3.8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EU의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0.7년, 일본의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1.9년이며, 한국과 중국의 미국 대비 기술격차는 3.8년으로 평가했다.

한일간의 기술격차를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겨우 1.9년에 불과하다.

특히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한국의 논문 증가율은 비교 대상국(중국, 일본, EU, 미국) 중 2위, 특허 영향력은 3위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가 50년이나 되니 일본에 이길 수 없고 굴복하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일본에 이기겠다는 마음을 먹고있다.

극일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그리 멀리 있지도 않다.

이미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에 한 마음으로 나섰고, 그 결과들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 80년대의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에 대해 오판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는 마당에 '한일 기술격차 50년'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시기상으로 적절하지도 않은 주장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