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해운대고 등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10곳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가운데 학교 측은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울 자사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최종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자사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이상 서울), 해운대고(부산) 등이다.
박 차관은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해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절차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사고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부산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한 이들 자사고의 지정취소에 동의해달라는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끝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각 학교들은 자사고 취소 확정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앞서 "(서울에서) 한 학교라도 지정이 취소되면 공동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운대고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으며, 안산동산고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평가 대상인 24곳 가운데 10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해운대고·안산동산고 등)이 각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서울)에 대해서도 '동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입시 업계에서는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입시업계는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늘어 내신성적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사고에 진학할 이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위까지 불안정해진 자사고에 굳이 지원하겠냐는 의견을 보였다.
올해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간 학비 차이가 벌어진 점도 자사고 지원자 감소를 예상하는 근거로 들었다. 자사고 재학생은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줄임말이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을 두지 않음)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초 추진 목적은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통해, 입시 명문고가 부활할 것이고, 이는 곧 교육 평준화 정책을 흔들리게 할 것이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