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늘밤 김제동’ 김준형, “화이트리스트 배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것”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1일)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것(화이트리스트 제외)이 내려진다고 할 때 양국 관계에 미칠 엄중한 파장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힌 강 장관은 미국의 중재에 대해서는 “중재 이전에 우리측에서 수출 규제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 재검토를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일측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였는데, 우리도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한·일 안보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1시간도 안 돼 종료됐다. 어제(7월 31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강 장관은 사실상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일 ‘오늘밤 김제동’과의 인터뷰에서 “내일 오전 10시 각료 회의가 열리면 그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이 24일까지다. 시한이 23일이므로 다음 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8월 23일은 지소미아 연장 시한 전날이다. 일본이 내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이 먼저 언급했다. 아베 중심으로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그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하다가 우리가 시도하려 하자 지소미아 유지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를 깨려 한다는 신호를 미국에서 흘리는 의도”로 분석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미국이 한미일을 묶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재안을 냈다는 아사히의 보도가 있지만 일본은 부인했다. 미국이 중재안을 내놨을 가능성은 높다. 아마도 협상할 시간을 벌자는 뜻”으로 해석했다.

미국의 중재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한국은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자산 매각을 중단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는 사법부 침해 가능성이 있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은 그동안 강경하게 나갔다가 미국 말을 듣고 꼬리를 내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중재안에 바꿀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봤다.

조성렬 위원은 “지소미아를 바로 폐기한다고 나갈 필요는 없다. 8월 23일을 넘겨서 결정하면 지소미아가 1년간 유효하게 된다. 그대로 정보 교환을 멈추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은 2017년 19번 정보를 교류했다. 작년에 2건, 금년은 2건, 최근에는 북한 관련해서 일본 측이 먼저 요구했다. 안 주면 그만이다. 작년 초계기가 우리 군함을 위협할 때도 그들은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일본은 WTO에 제소 문제가 걸려 있다.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면 우리가 제소할 것이다. 미국의 중재안은 일본 스스로 내걸었던 명분이 꼬이게 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며칠 늦출지 모르겠으나 강행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제 도발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협상하자는데 일본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굴복하면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굴복할 것이다. 명분상 우리가 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 확신했다.

김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조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외교의 완결을 자처했던 아베 총리가 한미일 공조에서 계속 패싱당하자 중국을 지렛대로 전쟁 국가로 나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준형 교수는 “일본은 그동안 미일 동맹을 밀고 나갔다. 중국이 부상해서 미국이 약해지거나 친해지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미중 관계가 나쁜 틈을 타서 중국과 대항하는 전쟁 국가로 만들려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남북과 미중일러까지 지각변동이 오게 된다. 전체적으로 역학이 달라지니 이 사이에서 가장 불안한 건 일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전략물자를 트집 잡은 것은 결국 일본을 패싱하지 말라는 의도로 풀이했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이나 UN이 한국의 전략물자를 인정해도 일본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바마부터 강해졌던 미일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약해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결국 한미일 동맹을 묶을 생각이 없는 것이다. 한국을 중국과 북한 편으로 묶어서 여차하면 적대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교수는 마지막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원인으로 지소미아를 깰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피를 좀 흘리지만 나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7월 3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을 빼고 싶은 것이 일본의 의도로 분석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으로 수출된 불화수소가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해 일본에서 엄청난 불화수소를 한국으로 수출했는데 행방불명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국 SK 공장으로 간 것뿐인데도 마치 가상 적국(중국)과 한국이 하나가 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가 전략물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일본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린가스 전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사린가스는 1995년 3월 발생한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유기인계 맹독성 신경가스의 하나다. NHK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최근 일보의 타깃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어준 공장장은 “최근 국내 극우에서 뿌리는 가짜뉴스도 문재인 정부가 친중 국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사실상 아베 정부에서 언론에 흘리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을 하나로 묶고 미일 공조를 강화할 의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에서 일본 측에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일본을 지켜주는데 일본은 미국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일본의 헌법 개정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면 한국이 결론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니 일본이 전쟁 국가가 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전쟁 국가가 되지 못 하면 미일 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고 계속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와 민간 교류는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데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번 경제 도발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고 전했다.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월~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