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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 전문가 유노가미 다카시, “아베 정부,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한일 관계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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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 전자 반도체 대붕괴의 교훈’, ‘일본 반도체 패전’의 저자 유노가미 다카시 소장(미세가공연구소, 반도체 전문가)이 이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987년 히타치에 입사 이후 중앙연구소 반도체생산공장을 거치며 반도체 업계에서 활약했다. 대학에서 교편을 잡아 왜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붕괴하는지 책으로 소개했다. 2009년부터는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저널리스트와 컨설턴트로도 종사해 일본 반도체 분야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다.

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중단기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인 피해에 대해서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지정한 과목은 총 세 가지가 있다. 그중에 두 개가 반도체 제조 물질이다. 현재(한국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만약에 소재 수출에 제한이 걸리게 되면 3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생겨난다. 그렇게 된다면 한 달 동안에 수입을 진행한 소재를 다 소진하고 나면 이후 2개월 동안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는 더 이상 제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피해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D램과 낸드메모리 등의 생산이 불가능해질 경우 주요 소재인 리지스트와 불화수소를 1년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을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 예상된다. 이 두 가지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을 찾으면 2~3년이 지난 후에는 점점 일본산 재료는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일본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재료, 그 외의 제조 장치들까지 완전히 배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제조 장치를 공급하는 일본 업계들의 대타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계적인 전기기기 메이커가 타격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전기기기 메이커가 지금 일본 정부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더라도 대체 업체를 찾은 한국 반도체 업계가 일본 업체로 공급처를 되돌릴 수는 없을까? 유노가미 다카시 소장은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런 상태로 유지하면 향후 5년 뒤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은 단순히 공급 시장뿐만 아니고 소재와 장치 그리고 모든 산업 분야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일본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린가스 전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린가스는 1995년 3월 발생한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유기인계 맹독성 신경가스의 하나다.

NHK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사실상 안보를 핑계로 일본 수출규제를 감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노가미 다카시 소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금 일본 정부는 안보의 이유로 규제를 걸었는데 이 재료들은 한국뿐 아니고 대만,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수출되고 있다.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규제를 해야 되는 곳이 중국과 대만”이라고 설명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비즈니스 관계 회복도 전무하다고 밝혔던 그는 한 가지 가능성은 언급했다.

그는 “다만 가능성은 정말 낮지만 아베 총리를 포함해 고위 관료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일본 말로 ‘도게자’라고 표현하는데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한국으로 치면 석고대죄로 큰 사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정부가 ‘그 전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 ‘큰 용서를 바란다’고 하지 않고서는 한일 간 비즈니스 신용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한국 전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태를 진주만 공습과 같은 형식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전쟁의 사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일본이 갑작스러운 공습을 행했다. G20 정상회담 때 아베는 전 세계 국가 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유무역을 발표했다. 그다음 날 수출규제를 감행했으니 세계적으로 신용을 잃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호카사 유지 세종대 교수 역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진주만 공습과 비유했다. 그는 “외교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한국을 속국으로 끌어내려는 게 목적인 일본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는데 외교로 뭘 얻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보면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다’라는 명언이 있다. 지금 우리는 일본과 경제 전쟁 중이다. 외교의 한 형태가 전쟁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전쟁’이라는 내용은 없지만 본인은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번 경제 전쟁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처럼 기습적으로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7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외교전을 먼저 포기한 건 일본 정부다. 지난 G20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을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끝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만 제외하고 18개 국가에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이 바로 아베 총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면 경제보복을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렇게 외교를 차단하고 갑자기 수출규제를 하고 나섰다. 이것은 진주만과 같은 수법으로 기습 공격한 것”이라며 “여야가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69회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지난 6월 10일, ’현 정권과 관계 개선이 어렵다. 정권이 교체되면 좋은 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노데라 회장이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라고 했다. G20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과 연결된다. 일본 정부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불매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는 한해 750만 명이 일본을 찾을 정도로 관광객도 많은 편인데 재방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김남조 교수(한양대 관광학부)는 “초기는 대도시 위주로 여행했지만 최근에는 소도시로 가고 있다. 일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 설명에 따르면 관광 사업은 숙박, 음식업, 기념품, 쇼핑, 박물관 입장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음식업 같은 경우 식자재 공급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부가가치 사업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본 상인들은 카드 결제를 꺼리고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사실상 일본의 관광 사업은 소상공인과 연결되어 있다.

김 교수는 “일본의 서해안 지역이 특히 직격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민당으로 지역 어려움이 중앙 정치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의 취재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여름 시즌 동안 12,000명 정도의 일본 여행 예약을 받았는데 올해는 400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0%, 적게는 60%가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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