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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개정안 고시, 백색국가 뜻은?

  • 강소현 기자
  • 승인 2019.08.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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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지난달 4일부터 바로 시행했고, 개정안은 같은 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각의 개최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재로선 2일 개최 가능성이 가장 크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할 당시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라고도 한다.

즉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특히 무기 개발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가리킨다. 

현재 백색국가에는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트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한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됐기에 이번에 제외되면 15년 만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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