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호사카 유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메일 의견으로만 결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포퓰리즘”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의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올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00여 개 품목을 수입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면서 반도체 핵심 소재는 단 한 건도 수입하지 못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6일 단행될 것으로 예측됐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온 바 있다. 아베 총리가 29일까지 휴가를 갔었기 때문이다.

만일에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어섰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바로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아베 총리가 사실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31일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처음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목표로 삼아 왔다. 반도체 핵심 소재는 맛보기”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반도체 핵심 소재를 규제한 뒤 한국의 반응을 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쪽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베 총리에 우호적인 산케이에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산케이가 사실상 한국 정부에 답을 가져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배상금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내에서도 수출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 조바심이 난 것으로 보인다. 조금씩 양보의 뉘앙스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산케이는 일본 자민당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방침을 어느 정도 흘리는 것으로 이것이 일본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5년도에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것을 한국이 인정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고노 다로 외무상이나 아베 총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실상 일본 정부가 회유에 나선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일본도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무례하다는 말을 하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아베 총리 역시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반도체 핵심 소재를 규제하면 한국이 손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한국의 급소를 찔렀으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일본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 분위기가 퍼지면서 오히려 일본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사실상 일본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다. 실질적인 피해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게 갈 것이다. 일본 당국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4만 건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중 3만 건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 국민 전체의 70%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찬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메일 중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전문가, 경제인들 등 아베 정권의 혐한 분위기를 지지하는 부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마치 국내 댓글부대처럼 아베 정권의 응원 부대가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PD 역시 “4만 명이나 이메일을 보냈다는 게 이상하다. 일본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사상을 만드는 일본회의가 있다. 그중에는 열성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4만 명 정도가 있다. 그 사람들 상당수가 이메일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런 이메일 의견으로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려 한다. 공청회를 열어 정식적인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메일 결과만 보고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다면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포퓰리즘이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산케이 외에 신문들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찬성이 45%까지 낮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당층은 무려 60%에 육박한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번 수출규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케이팝을 좋아하는 일본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한국 제품을 더 좋아한다. 오히려 한국이 선진국인데 왜 일본 소재를 수입하는지 반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원인으로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남북의 평화 공조를 막고 경제를 망가뜨려 한국의 경제 부상을 막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일본이 받아들이면 북일수교협상으로 인해 북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고 일본 경제에 직격탄이다.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에서 일본 측에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일본을 지켜주는데 일본은 미국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일본의 헌법 개정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면 한국이 결론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니 일본이 전쟁 국가가 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전쟁 국가가 되지 못 하면 미일 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계속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현재 일본 경제계가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제조업이 망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와 민간 교류는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데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번 경제 도발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