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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고노다로 만나나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7.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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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1일 오전 출국한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강 장관은 다음 달 1일 한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 2일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외교장관회의, 3일 한국-메콩 외교장관회의에 각각 참석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인 아세안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강 장관은 아울러 다음 달 2일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정세·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ARF를 계기로 열리는 잇단 외교장관회의에 대해 "자유무역질서를 위한 각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 등 보복성 조치가 품고 있는 문제점을 각국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2019.2.15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2019.2.15 / 연합뉴스

외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함을 겨냥,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이번에 열리는 5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채택하는 의장 성명 등 문서에 부분적으로라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방콕에 머물며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강 장관은 이번에 8개국 안팎의 다른 나라 외교장관과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남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31일∼다음 달 1일 사이 어떤 형식으로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3자 외교장관이 회동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대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보복성 조치를 단행한 이후로 양국 외교부처 수장이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된다.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ARF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함께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3국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비해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경기도 평택 소재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원익IPS를 방문해 이렇게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원익IPS는 반도체 증착 장비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주요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국내 장비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연구소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 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해 증착설비 국산화에 성공해 양산 중이다. 

성 장관은 원익IPS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장비 국산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2·제3의 원익IPS와 같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관 모두가 합심해 차분히 대처해 나간다면 현 상황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주요 품목의 수급 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 확대와 조기 국산화 등을 위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성 장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핵심품목의 자립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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