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호사카 유지, “화이트리스트 배제 눈앞 일본 아베 총리,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양보 분위기 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 달째가 되어가는 가운데 3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아베 총리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나 위안부 같은 역사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 정서적인 관점으로 무역 규제가 표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을 빼고 싶은 것이 일본의 의도로 분석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으로 수출된 불화수소가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해 일본에서 엄청난 불화수소를 한국으로 수출했는데 행방불명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국 SK 공장으로 간 것뿐인데도 마치 가상 적국(중국)과 한국이 하나가 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가 전략물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일본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린가스 전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사린가스는 1995년 3월 발생한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유기인계 맹독성 신경가스의 하나다. NHK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최근 일보의 타깃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어준 공장장은 “최근 국내 극우에서 뿌리는 가짜뉴스도 문재인 정부가 친중 국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사실상 아베 정부에서 언론에 흘리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을 하나로 묶고 미일 공조를 강화할 의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에서 일본 측에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일본을 지켜주는데 일본은 미국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일본의 헌법 개정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면 한국이 결론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니 일본이 전쟁 국가가 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전쟁 국가가 되지 못 하면 미일 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고 계속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단행될 것으로 예측됐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가 29일까지 휴가를 갔기 때문이다.

만일에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어섰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바로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아베 총리가 사실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최근 아베 총리에 우호적인 산케이에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산케이가 사실상 한국 정부에 답을 가져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배상금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내에서도 수출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 조바심이 난 것으로 보인다. 조금씩 양보의 뉘앙스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측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와 민간 교류는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데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번 경제 도발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고 전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역시 일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조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외교의 완결을 자처했던 아베 총리가 한미일 공조에서 계속 패싱당하자 중국을 지렛대로 전쟁 국가로 나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준형 교수는 “일본은 그동안 미일 동맹을 밀고 나갔다. 중국이 부상해서 미국이 약해지거나 친해지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미중 관계가 나쁜 틈을 타서 중국과 대항하는 전쟁 국가로 만들려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남북과 미중일러까지 지각변동이 오게 된다. 전체적으로 역학이 달라지니 이 사이에서 가장 불안한 건 일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전략물자를 트집 잡은 것은 결국 일본을 패싱하지 말라는 의도로 풀이했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이나 UN이 한국의 전략물자를 인정해도 일본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바마부터 강해졌던 미일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약해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결국 한미일 동맹을 묶을 생각이 없는 것이다. 한국을 중국과 북한 편으로 묶어서 여차하면 적대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교수는 마지막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원인으로 지소미아를 깰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피를 좀 흘리지만 나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본 측이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에게 RCEP 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양자 협의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유 본부장의 제안도 거절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밝혔듯 일본과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RCEP 현장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지난주 미국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23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어서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일 양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 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가 약화할 수 있음을 부각해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로스 장관이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상무부 등 미 정부와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