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판도라’ 장제원 “권성동은 문 대통령에 의한 피해자”…박주민·정청래 의견은?

(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9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탁석산 철학박사가 특별 MC를 맡았다.

탁석산 박사는 “김승우씨의 개인사정으로 대신 MC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오프닝에서 정청래 전 의원은 고 정두언 전 의원의 유족이 남긴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근데 또 제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두언 형님 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 정청래 전 의원을 보면 우리 두언이 보는 것 같을 것 같다고 앞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출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검찰 시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는 하명 수사다”라는 판도라를 열었다.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 하명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겸 대통령이란 생각이 들 정도다. 대통령이 피의사실을 적시하여 하명 수사한 사례들을 보면 결과는 초라했다. 대통령의 무리한 하명이 무리한 수사를 부르고 무리한 기소로 이어져 무죄율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사례들을 나열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 여러 혐의 중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율이 36%다.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문제는 있다. 과거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직권남용 범위를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있지만 직권남용죄는 아니다라고 나온다. 과거엔 다 직권남용에 적용되었었다. 법원 스스로도 뭔가 이상하다, 문제는 있다고 하면서도 유죄판결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비리의 경우 제 기억에는 야당 의원들도 질책했던 것 같다. 방산 비리 문제는 국회 차원의 문제제기로 일부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박찬주 전 대장 사건 사례는 당시 불거졌던 군내 갑질 사례, 시민단체 움직임,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갑질 사례가 있는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군내 갑질 사례 조사 지시는 타당한 일이다. 갑질 문화 조사 지시를 안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채용 비리의 경우 직권남용 적용 범위해석과 비슷한 케이스다. 김성태 의원의 경우 검찰이 직권남용 자체를 빼고 뇌물로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직권남용 재판을 대비해 재판부가 기준을 완화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던 사건들이다. 대통령으로서 모른 척할 수 없다. 대통령은 원칙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말이 하명 수사라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의 한두 마디에 권성동 의원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지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재수사를 들어갔고 무혐의로 결론났다. 그런데 안미현이란 사람이 나타나 tv에 나와 수사 외압 폭로를 했다. 이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언급했고 이후 특별수사단까지 만들어져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기각됐다. 이어서 권성동 의원 사건의 3대 코미디가 발생한다. 첫째로 고발장 대필 논란이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랜드 수사관이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접수했다. 대통령 관심 사건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양부남 수사단장이 '사즉생' 발언을 했다.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즉생으로 권성동 의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셋째로 안미현 검사 하극상 논란이다. 현직 검사가 언론을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분은 정치하거나 시민단체하는 것이 맞다. 권성동 의원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대통령이 두번이나 이 문제에 대해 수사 지시한 피해자 권성동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겁니까?”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양부남 수사단장의 사즉생 발언은 권성동 의원을 향한 발언이 아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의혹을 해결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일 뿐이다. 사즉생이 죽을 각오로 권성동 의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