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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MBC 스트레이트’ 권성동, 고압적인 어투가 부탁하는 사람의 어투가 아니다? 재판부 판결 분석해 보니…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7.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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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지난 2012년 11월부터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한테서 감사원 감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했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를 받았다.

또 선거 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역임한 권 의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염동열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 2차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선동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청탁을 받은 최흥집 사장은 실형을 받아 논란이 커졌다. 강원랜드는 평균 연봉 7,400만 원에 직원 학자금을 무상지원하는 꿈의 직장이다. 그야말로 청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셈이다.

2013년 강원랜드는 교육생을 채용하고 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에 518명을 채용했는데 응시자는 5268명으로 경쟁률은 10:1에 이르렀다. 그러나 내부 감사에서 2013년 채용 교육생 95%가 부정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네 번이나 응시한 한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두 차례 수사에도 의심되는 몸통은 건드리지 못 했고 검사는 외압을 폭로했다. 지난해 2월 4일 방송에 출연한 안미현 검사는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직 검찰 간부와 국회의원이 관여했다며 권 의원을 지목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도 꾸려졌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판문점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권 의원이 기습적으로 소환됐다. 자연스럽게 특혜 소환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7월에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은 지난달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정의가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년들은 이 땅에 정의가 있냐고 묻고 있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지난달 24일, “학원 가는 대신 권성동 의원실에 인턴으로 취업하면 되는가? 그럼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작진은 최흥집 사장의 진술과 검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용 청탁 비리를 다시 파헤쳤다.

2012년 11월, 김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채용될 수 있게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올린다. 권 의원은 최흥집 사장과 면담하면서 김 비서관의 자리를 부탁한다. 최흥집 사장은 대관팀에 자리가 없어 공개채용 외에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1차 채용 청탁은 그렇게 실패했다. 최흥집 사장은 1년 뒤 권 의원이 또다시 청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2013년 국정조사를 앞두고 현황을 챙겨 달라고 할 당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흥집 사장은 권 의원 재판에 나와서 이 같이 거듭 증언했다.

이렇게 대화가 오간 시점에서 김 비서관은 최흥집 사장을 찾아와 이력서를 건넸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통화를 했다. 최흥집 사장은 간부에게 채용을 지시했다. 워터월드의 수질 분야에서 근무 자격이 있으니 채용하라는 것.

그러나 실무진은 김 비서관의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사장은 조만간 채용에 지원할 테니 합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김 비서관의 맞춤형 채용이 진행됐다.

대놓고 김 비서관의 이력서를 참고해 자격 요건을 정한 것이다. 채용공고를 보면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를 요구했다. 김 비서관이 갖고 있던 자격증과 일치했던 것이다.

실제로 지원자 33여 명 중 김 비서관만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최고점 S등급을 받은 김 비서관은 직장을 자주 옮겼지만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반면 다른 지원자는 잦은 이직이 감점 요인이었다.

3개월 뒤에는 권 의원 동창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그는 권 의원 변호사 시절 사무장이었고 선거운동 조력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학대 2년을 중퇴하고 정치활동만 했으며 음주운전·폭행 전과만 4건이 있었다.

검찰 압수수색으로 나온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 문건에는 ‘강원랜드 내 강릉 출신 임직원 현황’이 있었는데 노조가 그의 채용에 반대 시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의원별 인사관련 민원 해결 현황’을 보면 ’비상임 이사 추천 해결’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제작진을 만난 권 의원은 건조물 침입이라며 제작진의 공적인 인터뷰를 법적으로 문제 삼았다. 채용 청탁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판결문을 보라고 요구했다.

제작진은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분석을 했는데 당시 무죄를 보도하는 기사들이 엉뚱한 쟁점을 끌고 왔다고 지적했다.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증거에서 배제된 문건이 있는데 이것이 배제되면서 무죄가 나온 것처럼 기사가 쓰여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무죄와 관련 없다는 것.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재판부는 최흥집 진술을 거짓으로 규정했다. 특히 권 의원의 고압적인 어투가 부탁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사람 하나 안 뽑소?”라고 말했고 최흥집 사장이 채용 청탁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소위 권성동 리스트 교육생 채용 때도 재판부는 최흥집 사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명단을 가지고 왔다는 최흥집 사장의 말에 권 의원은 교육생을 언급했다. 전문가는 채용 청탁이 아니라면 “무슨 명단?”이라는 반응이 나와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 최흥집 사장이 권 의원 비서진을 자발적으로 채용했다는 것. 재판부는 산업통상자원 내부 문건을 찌라시로 취급하기도 했다. 풍문에 불과하고 산업통상자원 직원들이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기재했다는 것이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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