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베의 '한국 때리기' 목적은 개헌으로 '전쟁가능국' 되기…일본 국민은 개헌 반대 여론 더 높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아베가 한국때리기를 거듭하는 이유는 자위대를 일본 헌법에 포함시켜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바꾸려는 의도 때문이다.

따라서 아베의 한국때리기에 가장 큰 변수는 일본국민의 개헌 찬반 여부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조사한 개헌과 관련된 일본국민의 여론은 대체로 개헌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교도통신, '아베 임기 중 개헌'에 '반대한다' 56.0%, '찬성한다' 32.2%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 선 확보 실패'에 '좋다' 29.9%, '좋지 않다' 12.2%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개헌발의선(전체 의석의 3분의 2) 확보에 실패한 뒤 일본에서 개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선거 전보다 확산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22~23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임기 중 개헌'에 대해 56.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2%였다.

통신은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의 출구조사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반대 의견이 47.5%(찬성 40.8%)였다.
 
개헌 반대 의견이 선거 후 8.5%포인트(p)나 증가한 것으로,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의석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좋다'는 대답이 29.9%로 '좋지 않다'는 응답(12.2%)보다 배 이상 많았다. 이 질문에 56.2%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의 4연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52.6%로, 찬성 의견(40.6%)보다 많았다.

보수매체 요미우리,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 선 확보 실패'에 '잘됐다' 48%, 그렇지 않다 35%

진보매체 아사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 선 확보 실패'에 '잘됐다' 43%, 그렇지 않다 26%

보수 성향으로 거론되는 요미우리신문은 참의원 선거 이후 지난 22~23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 1면에 '개헌 논의 기대 66%'라는 제목의 기사로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서 향후 개헌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6%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당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잘 됐다'는 의견이 4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35%)보다 많았다.

요미우리는 선거 고시 이전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 실제 당선자를 추출해 재분석한 결과 응답자 111명 중 헌법을 '개정하는 쪽이 좋다'는 비율이 61%였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총리가 가장 힘을 들이기를 바라는 정책 5개를 질문한 결과 '연금 등 사회보장'이 38%로 가장 많았고 '헌법 개정'은 3%로 가장 낮았다고 보도했다.

선거 결과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잘 됐다'는 응답이 43%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였다.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찬성은 31%였지만, 반대는 46%로 더 많았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서 앞으로 2년가량 임기가 남았는데, 언제까지 그가 계속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임기까지 계속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56%, 계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가 25%였다. '임기를 넘어 계속하기를 바란다'는 15%였다.

아사히신문은 '사회보장 38% 개헌 3%'의 제목의 기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아사히 조사에선 아베 내각 지지율이 42%로, 지난 13~14일 조사 때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아사히 신문 "아베, 선거 끝났으니 정치와 경제 분리하라"

"사업을 무기 삼아 다른 나라에 압력 가하겠다는 발상" 
"한국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싶다는 국민감정에 호소"
"수출제도 틀 이용해 정치와 경제를 섞어 버려"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 아사히 신문이 아베 신조 총리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사업을 무기 삼아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발상으로, 지금까지 일본 외교에는 없던 조치"로 비판하면서, "참의원 선거가 끝난만큼 (아베)정부가 감정을 누르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정책을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사히 신문은 28일자 '논단시평' 칼럼에서,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으며 "왜 일본은 경제적 메리트가 적은 수출규제를 진행하는 것인가"라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정책을 정부가 굳이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정부의 의도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은 그동안 정치와 경제를 현명하게 분리함으로써 전후 난국을 극복해왔다"며 "징용공 문제에 시달린 일본 정부가 이번에 수출제도의 틀을 이용해 둘(정치와 경제)을 섞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12%로 199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는 답은 41%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답 43%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아사히는 일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70%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지한 것을 지적하며, "한국인이 일본인 보다 국가와 개인을 구별하는데 약간 더 냉철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의원 선거도 끝난 지금, 감정을 식히고 정경분리를 취하는 정책을 정부에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