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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에도 야당은 추경 거부…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등 여름휴가 쉬지도 못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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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각의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법령 상정 등 현안 산적…해결책 고심
北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상황 엄중…'여론 고려한 판단' 해석도
'휴가 가야 한다'는 참모들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 고민 끝 결정"

[김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부터 닷새간 계획했던 하계휴가를 취소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비롯해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무단으로 진입한 데 이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고군분투중인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고군분투중인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면 일본으로부터 품목별로 일일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안보 현안 못지않게 국내 현안 중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시급하다.

최근에 더해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증액분까지 더해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총액 '6조7천억원 + α' 규모의 추경안은 다음 달 10일이면 19년 만에 '역대 최장기간 국회 체류' 기록인 107일을 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과 함께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시급한 두 가지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무라인을 통해 여야의 국회 정상화 논의 상황을 보고 받으며 추경 처리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당이다. 여야가 힘을 합쳐 일본의 조치에 맞서야 함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추경안 통과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휴가를 취소하면서도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도 여름휴가 취소…한일갈등 '민감한 시기' 고려

이낙연 국무총리도 다음 달 예정했던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가량 여름 휴가를 갈 예정이었으나 휴가를 반납하고 정상 근무를 하기로 했다.

이 총리가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인 지난 23일 휴가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총리실 직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국가) 배제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등 한일 관계가 민감한 시기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총리가 일본 문제를 계속 챙겨온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본과의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당초 여름 휴가 기간 지역관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 등을 둘러볼 예정이었다. 또한 '섬의 날'(8월 8일)을 맞아 전남 목포 방문, 건강검진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휴가 포기…하루도 못 쉬어

28일 관가에 따르면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9일 단 하루 가려던 여름 휴가를 이날 결국 취소했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95일째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까지 휴가를 떠나 각료회의가 미뤄지면서 의사 결정도 멈춘 상황이라, 딱 하루 휴가를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내달 2일 가기로 했던 여름 휴가를 이날 취소한 데다, 국회 상황이 새로 생기며 홍 부총리도 휴가를 취소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휴가 취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무 부처 수장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애초 7월 중순에 여름 휴가 일정을 잡아놨었지만, 휴가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일본의 규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추가 조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올해 휴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이 사인이니만큼 앞으로도 휴가를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주무 부처의 수장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직원들은 상황에 맞춰 휴가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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