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최배근, “문재인, 아베 총리의 일본 수출규제에 강경 대응 근거 있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조선일보가 ‘자유무역 누린 日, 자유무역 지켜라(2019.07.23)’라는 기사를 쓰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1회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국민만 단결하면 이긴다”고 발언하며 “(‘그들’이) 분열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최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아베 총리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게 화살을 돌렸던 자칭 보수 진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말한 근거가 있었다”며 “일본의 경제 종속에서 벗어나고 재벌 중심의 경제 시스템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등 6개 단체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한·일 양국 정부에 보냈다. 서한의 핵심 내용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한다”였다.

이들 단체는 “전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제조업은 상호 연관성, 복잡한 공급망, 적기 공급성 등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 규제 정책의 변화는 공급망 붕괴와 출하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ICT 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장기적인 악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이번 사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 교수는 “엉터리 전문가들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액이 4억 달러, 우리는 수출로 1,00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가 훨씬 피해를 본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해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마련이다.

최 교수는 “엉터리 전문가들이 마이크론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미국이 암묵적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마이크론이 시설을 늘리려면 최소한 3~4년이 걸린다”며 사실상 마이크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일본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를 공격하는 셈이다. 이건 일본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산업 구조만 이해하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 교수는 조선일보가 퇴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몰라요, 독도는 우리 땅’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아베 총리가 한국 내에 자민당을 호응해주는 세력들을 믿고 이번 수출규제를 감행한 것”이라며 (불매운동 등)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조선일보도 아베를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봤다.  

최 교수는 앞서 “이번 경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국민들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주변국으로부터 자기편으로 삼고 싶은 동북아시아 중심의 국가가 될 절호의 기회”로 진단했다.

또 “이건 문명과 야만의 싸움이다.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인권의 문제이자 전쟁 범죄다.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야만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지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모두발언 도중 말을 끊고 반박하는 결례를 저질렀다. 자국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강제 징용 손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를 설치하고 판단을 맡겨보자는 일본의 요구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우리 대법원판결을 왜 제3국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미국, 중국, 일본에서 나온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제3국의 판단을 받으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당치도 않으니 문재인 정부가 상대를 안 한 것이다. 자국의 사법부 판결을 제3국에 의뢰하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를 허용하는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본 경제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부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아베 정부가 2012년 출범한 직후 4,400조를 찍었다. 돈을 안 찍으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런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이 재정 적자가 쌓이면서 아베 정부가 지출한 돈이 2,500조다. 그렇게 돈을 찍어내도 경제가 안 살아나니 한국을 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근로자들 임금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본 명목임금의 후퇴:1인당 명목임금 수준 및 상승률’에 따르면 2007년 월평균 32.9만 엔에서 2017년 31.7만 엔으로 하락했다.

또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일자리, 1990~2016.4’에 따르면 1990년부터 풀타임 일자리는 100만 명 단위에서 변동이 없었다. 반면 파트타임은 300만 명 단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돈을 빨리 찍어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많이 되고 그에 따라 기업이 돈을 벌어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이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니 세금도 잘 걷히게 되어 정부 부채가 줄어든다는 시나리오다.

최 교수는 “일본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물건이 안 팔리니 기업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며 일본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일본은 고비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며 초기 산업화할 때 개항으로 자본을 축적한 사실과 식민지 시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군수 물자를 공급했던 일 등을 언급했다.

1965년 한일수교 당시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미군에 군수물자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품 소재는 일본에서 수입했다. 최 교수는 이때부터 우리가 일본의 부품 소재 종속적인 구조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최 교수는 “사실상 일본이 무력감에 빠진 상태다. 좀비 경제, 좀비 사회로 봐도 될 정도다. 돈도 찍어봤지만 경제가 안 살아나니 또다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어준 총수는 “일본 극우들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평화 헌법이 망쳤다고 생각한다. 봉건적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종교적이자 봉건적, 주술적, 망상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19세기 말 정도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현대인처럼 보일 뿐이다. 반면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문명의 진보를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