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호사카 유지,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압승이라고 보도하는 언론들 비판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지난 21일 열렸던 일본 참의원 선거에도 관심이 쏠렸다. 자칭 보수 언론들이 아베 총리의 압승을 주장하고 나섰다.

124석이 걸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57석, 공명당 14석으로, 연립 여당이 71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70석과 합치면 141석으로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인 123석을 뛰어넘는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1회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연립 여당은 141석이고 그중에 자민당이 113석, 공명당이 28석이다. 과반은 123석으로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 확보는 실패”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민당만으로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상황이다. 자민당은 9석이 사라져서 충격에 빠졌는데 한국에서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자민당 관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어준 공장장은 “자민당 내에서도 전원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반대가 더 많다. 극우 성향인 유신회는 그 조건이 황당하다”며 사실상 아베 총리의 참패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인 3분의 2를 압도적으로 뛰어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공명당이 헌법 개정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모체가 불교 세력으로 한국에도 신자들이 꽤 많다.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해 자민당 조상들한테 박해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명당은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해 전쟁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 총리의 신념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에도 헌법 개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명당이 개헌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일부 언론들을 비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공명당이 일제강점기에 저항했던 단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었고 공명당과 일부 무소속과 합하면 개헌선인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었다. 언론들이 개헌선인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연립 여당이 헌법 개정을 하지 못 한 것은 역시 공명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명당은 아베 총리를 포함한 자민당의 신사참배에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수출규제 배경에도 미심쩍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적도 있다.

일본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린가스 전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린가스는 1995년 3월 발생한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유기인계 맹독성 신경가스의 하나다.

NHK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었는데 이에 공명당도 합세했던 것이다.

김어준 총수는 “3분의 2를 이미 연립 여당이 확보했었는데도 헌법 개정을 못 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공명당마저도 저항하지 못 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어제(26일) 단행될 것으로 예측됐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가 29일까지 휴가를 갔기 때문이다.

만일에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어섰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바로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아베 총리가 사실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가 매년 8월 15일에 휴가를 갔다. 한국에서 WTO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수출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니 압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12년 전에 선거 참패로 물러난 적이 있다.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았는데 아마 한국과의 대립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대로 퇴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아베 총리가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 한국의 박력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세계도 아베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의 압승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소위 양비론을 펼치는 전문가들과 언론,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외교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한국을 속국으로 끌어내려는 게 목적인 일본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는데 외교로 뭘 얻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보면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다’라는 명언이 있다. 지금 우리는 일본과 경제 전쟁 중이다. 외교의 한 형태가 전쟁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전쟁’이라는 내용은 없지만 본인은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번 경제 전쟁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처럼 기습적으로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본이 현재 3명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으로 국력이 저하되고 있고 이 시점에서 한국을 때리면서 경제 성장을 막아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이 일본 경제와 대등하거나 앞으로 추월할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고 주장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관료들의 중심 체제가 뒤바뀐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2000년 이후 일본의 관료 중심 체제가 뒤로 밀려나고 국회의원과 총리의 권력이 강해졌다. 이성적인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출규제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조치였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머리가 나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료들의 목소리를 묵살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현재 아베 정권이다. 45년까지 있었던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가 희생돼도 괜찮다는 인식으로 (수출규제를)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지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모두발언 도중 말을 끊고 반박하는 결례를 저질렀다. 자국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외무상이 대사의 발언을 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 대사가 그 자리에서 항의했어야 옳았다. 이제는 한 방을 날려야 한다”며 외교가 해결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