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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 지식인 77명, '한국은 적인가' 성명 발표하고 수출규제 철회 서명 운동…일본 시민사회의 반격 시작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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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교수, 전 공무원, 평론가, 언론인, 작가, 의사, 시민운동가, 시인, 번역가 등 사회지도층 75명, 인터넷서 8월15일까지 서명운동 진행
"日 조치는 적대적 행위…식민지 지배 역사 가진 日, 韓 신중히 배려해야"
"아베, 한국을 적처럼 다루고 있어…우익 아무리 외쳐도 韓은 중요한 이웃"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문제 해결 아냐…日, 일관되게 개인 보상청구권 부정 안 해"

[김명수 기자] 일본의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 등 77명은 25일부터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를 개설해 수출 규제 철회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걸고 8월 15일을 1차 기한으로 서명자를 모집하고 있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 등 75명의 일본의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올린 성명. 서명운동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 캡처 [연합뉴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 등 75명의 일본의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올린 성명. 서명운동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 캡처

서명을 제안한 사람 중에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외에도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전직 외교관, 의사, 작가 등이 망라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반도체 제조가 한국경제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번 조치(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적대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이 나라(한국)를 침략해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인다면 (한국의) 어떤 정권도 국민에게서 내팽개쳐질 것(을 알아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아울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올해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과시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그동안 (스스로) 큰 은혜를 받아온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제에도 커다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보통 올림픽의 주최국은 주변국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본은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명은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베 정권이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해결이 끝났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개인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아 왔다"며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후) 반세기 간 사할린의 잔류 한국인 귀국 지원, 피폭 한국인 지원 등 식민지 지배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갈음할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 논의는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정 때 처음 나왔다"며 "당시에는 일본 측이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일본에서 BTS의 인기는 압도적이며, (연간) 300만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며 "인터넷 우익 등이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77명의 지식인의 직업을 살펴보면 변호사, 대학교수, 전 외무성 직원, 평론가, 교도 통신 객원 논설 위원, '세계' 편집장, 전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장, 전 NHK 유럽 총국장, 작가, 정신과 의사, 피스 보트 공동대표, 강제 동원 진상 규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시인, 번역가, 류큐신보 전 대표, 전 유엔 대사, 철학자, 코리안연구센터 선임 연구원, 고베 학생 청년센터 관장, 조선미술문화 연구원 등 다양한 지식인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서명운동을 이끄는 77인의 명단이다.

青木有加(弁護士)

秋林こずえ(同志社大学教授)

浅井基文(元外務省職員)

庵逧由香(立命館大学教授)

石川亮太(立命館大学教員) 

石坂浩一(立教大学教員)*

岩崎稔(東京外国語大学教授)

殷勇基(弁護士)

内海愛子(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

内田雅敏(弁護士)*

内橋克人(評論家)

梅林宏道(ピースデポ特別顧問)

大沢真理(元東京大学教授)

太田修(同志社大学教授)

大森典子(弁護士)

岡田充(共同通信客員論説委員)*

岡本厚(元「世界」編集長)*

岡野八代(同志社大学教員)

荻野富士夫(小樽商科大学名誉教授)

小田川興(元朝日新聞ソウル支局長)

大貫康雄(元NHKヨーロッパ総局長)

勝守真(元秋田大学教員)

勝村誠 (立命館大学教授)

桂島宣弘(立命館大学名誉教授)

金子勝(慶応大学名誉教授)

我部政明(琉球大学教授)

鎌田慧(作家)

香山リカ(精神科医)

川上詩朗(弁護士)

川崎哲(ピースボート共同代表)

小林久公(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事務局次長)

小林知子(福岡教育大学教員)

小森陽一(東京大学名誉教授)

在間秀和(弁護士)

佐川亜紀(詩人)

佐藤学(学習院大学特任教授)

佐藤学(沖縄国際大学教授)

佐藤久(翻訳家)

佐野通夫(こども教育宝仙大学教員)

島袋純(琉球大学教授)

宋 基燦(立命館大学准教授)

高田健(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共同代表)

髙村竜平(秋田大学教育文化学部)

高橋哲哉(東京大学教授)

田島泰彦(早稲田大学非常勤講師、元上智大学教授)

田中宏(一橋大学名誉教授)*

高嶺朝一(琉球新報元社長)

谷口誠(元国連大使)

外村大(東京大学教授)

中島岳志(東京工業大学教授)

永田浩三(武蔵大学教授)

中野晃一(上智大学教授)

成田龍一(日本女子大学教授)

西谷修(哲学者)

波佐場清(立命館大学コリア研究センター上席研究員)

花房恵美子(関釜裁判支援の会)

花房敏雄(関釜裁判支援の会元事務局長)

羽場久美子(青山学院大学教授)

平野伸人(平和活動支援センター所長)  

広渡清吾(東京大学名誉教授)

飛田雄一(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館長)

藤石貴代(新潟大学)

古川美佳(朝鮮美術文化研究者)

星川淳(作家・翻訳家)

星野英一(琉球大学名誉教授)

布袋敏博(早稲田大学教授・朝鮮文学研究)

前田哲男(評論家) 

三浦まり(上智大学教授)

三島憲一(大阪大学名誉教授)

美根慶樹(元日朝国交正常化交渉日本政府代表)

宮内勝典(作家)

矢野秀喜(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事務局長)

山口二郎(法政大学教授)  

山田貴夫(フェリス女学院大学・法政大学非常勤講師、ヘイトスピーチを許さないかわさき市民ネットワーク事務局)

山本晴太(弁護士)

和田春樹(東京大学名誉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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