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밤샘토론’ 호사카 유지-김경협, “일본 수출규제는 아베 총리의 경제 도발… 자유한국당은 아군 등 뒤에서 총질하지 말아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격화되는 한·일 갈등 해법을 26일 JTBC ‘밤샘토론’에서 들여다봤다.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열렸던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한국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양국 간의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극일’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일 감정을 극일 의지로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대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협조하고 국제사회의 우호적 여론을 위해 외교적 해결론을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극일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국란에 해당하는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일본이 먼저 경제 도발을 했으며 이는 전쟁을 감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은 외교의 연장선이다. 강력히 대처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놔야 한다. 외교로 풀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메시지도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정치권이 친일파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즉 경제 도발에 대응하지 않고 정치권이 싸움만 한다는 이른바 양비론을 펼친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간의 외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나라의 정치권과 국민의 대응이 중요하다. 미국은 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토록 미워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서는 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 지금은 일본이 먼저 도발한 것이고 형식적으로 경제 전쟁이다. 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일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일본에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화살을 우리 정부에게 돌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전쟁 중 아군 등 뒤에서 총질하는 것이다. 결국 적군이 유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런 방식으로 나오니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들이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외교전을 먼저 포기한 건 일본 정부다. 지난 G20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을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끝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만 제외하고 18개 국가에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이 바로 아베 총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면 경제보복을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렇게 외교를 차단하고 갑자기 수출규제를 하고 나섰다. 이것은 진주만과 같은 수법으로 기습 공격한 것”이라며 “여야가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69회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지난 6월 10일, ’현 정권과 관계 개선이 어렵다. 정권이 교체되면 좋은 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노데라 회장이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라고 했다. G20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과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일본의 전통 보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45년까지 집권했던 주류가 극우 세력인 비주류에게 밀렸고 그 비주류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자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있다

이번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면 외할아버지를 비롯해 이토 히로부미의 침략 전쟁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보수는 평화를 사랑하는 주류 세력이 있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따르는 비주류 세력이 있다.

2005년까지는 주류 세력이 집권했으나 이후부터 비주류인 아베 정권이 다시 집권하면서 이 같은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그동안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백인 세력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주류 세력은 침략 국가를 인정하고 평화 헌법을 지키려고 한다”며 “아베 총리의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일본 내 우파를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한미일 공조를 깨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탈바꿈하려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해야 하고 여기에서 한국은 제외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공약, 평화헌법 개헌 공약으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독도는 일본 영토, 위안부 강제성을 삭제하는 등 역사 교과서 왜곡에도 앞장섰다. 2017년에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맹비난하면서 군비를 확대했고 재임에 성공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그런 아베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지니 남한을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