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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21만명 국민청원 동의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승객 징역 1년…과거 중고차 사기까지

  • 권미성 기자
  • 승인 2019.07.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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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성 기자] 70대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져 폭행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시 승객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70세 고령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반말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동전을 던져 모욕감을 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장 판사는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A씨는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는 장 판사의 물음에 울먹이며 입을 다물고는 작게 한숨 쉬며 체혐한 듯 한숨만 내쉬었다. 재판을 본 피해자 유족은 “혼란스러워 뭐라 말을 하기 어렵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용의자 / 연합뉴스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용의자 /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동전을 던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택시기사는 A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당시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가 숨진 것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70대 택시기사를 상대로 패륜적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유족 측이 탄원한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등에 관해서는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26일 재판에서는 A씨의 중고차 판매 사기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A씨와 공범 2명은 2017년 10∼11월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광고한 중고차와 다른 차를 보여주며 6차례에 걸쳐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동전 사망 사건과 병합해 선고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했고, 공범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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