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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미국은 영향 없을까? 트럼프 강 건너 불구경 언제까지? 화이트리스트 결정 전에 나서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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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日규제로 韓반도체 생산 몇주만 지연돼도 애플·아마존 등 타격"
미 전문가 "기술 공급망의 정치화는 엄청난 위협"

[김명수 기자] 점점 격화되는 한국과 일본간의 갈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둘(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다 내가 관여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요청하면 관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경제는 촘촘하게 엮인 하나의 시스템이다.

지금까지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자세로 관망하다가 그 여파가 미국의 기업에게까지 확산된 이후에는 이미 늦게 된다.

일본의 강제병합으로 인해 식민지배를 당한 것에 대해 한국은 제대로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1965년의 굴욕적인 한일수교는 많은 국민들에게 친일청산과 전범국가 일본에 대해 배상청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상처를 줬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중국에겐 직접 큰 규모의 피해보상 의사를 밝혔고, 미국에도 사과를 한 바 있으나,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강제병합된 상태이므로 외국인이 아니며 따라서 강제징용도 강제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비친 바 있다.

명백하게 아베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해당 전범기업들이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이 불매운동은 일본으로부터 재료와 자재 및 부품을 수입해 생산되는 국산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진행되버리면 사실상 단교와 다름 없는 상황이 된다.

한국에서 더 이상 일본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을 찾아보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동참 선언한 고등학생들. 경기 의정부시의 부용고, 송현고, 의정부고 등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상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2019.7.26 / 연합뉴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동참 선언한 고등학생들. 경기 의정부시의 부용고, 송현고, 의정부고 등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상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2019.7.26 / 연합뉴스

미국의 언론은 이번 한일 갈등을 보면서 미국의 기업에게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산 반도체 생산이 몇주만 지연돼도 애플의 아이폰,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타 서버,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WSJ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미국 산업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컴퓨팅기술산업협회(CompTIA), 소비자기술협회(CT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등 미국의 6개 단체들이 지난 23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것도 언급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트 숀 로치는 WSJ에 "기술 공급망의 정치화는 엄청난 위협"이라면서 "5년전만해도 기업들이 이런 일을 다룰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치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주 한국을 방문해 삼성 측과 미팅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시장 상황을 문의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북중러 vs 한미일의 대결구도가 자리 잡히기 전에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2차대전에서 일본을 패망시키고 항복을 받아 낸 미국은 일제가 한국민들에게 어떠한 짓을 했는지 반드시 잘 알아야 하며, 한국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점 역시 잘 알아야 한다.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미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더더욱 한국의 역사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아베가 추진하는 개헌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시켜 다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는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처럼 수수방관 하다가는 트럼프는 한미일 공조를 깨트리고 군국주의 부화를 추진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를 도와준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있었던 만큼, 트럼프가 나설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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