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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변호사 “한국 대법원 판결 정당성, 사실 아베도 안다” 양심 선언…‘김현정의 뉴스쇼’ 자이마 히데카즈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7.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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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26일 CBS 표준FM ‘일본 변호사(자이마 히데카즈)’, ‘한반도 상황, 대책은?(박지원)’, ‘직장갑질 제보(박점규)’, ‘수학이 제일 쉬웠어요(송용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다. 대한민국 국민을 중심으로 일본 여행을 기피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또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 떨어진다고 알려진 일본 내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이다. 모두 아베 총리를 지지하고 모두 아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김현정 PD의 의견이다.

일본에 자이마 히데카즈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일본 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로서, 해당 소송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제안하고 도우면서 투철한 양심을 선언한 일본인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 정당성, 사실 아베도 안다”일본 변호사를 연결했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 그는 일본 내 많은 법률가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혐한을 조장하며 선동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에 대해 다소 냉철하고 싸늘한 시선을 보고 있다는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며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확인을 해 두고 싶은데,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국제법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이라고 꼬집었다.

아베 총리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개인 청구권이 존재하고 그 권리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리를 법원이 인정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인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말했다.

아울러 “아마도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국가와 국가가 약속을 해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드러날 경우, 이는 국가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다. 국가가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한 문제이니 더 이상 들춰내지 말라 하는 속내가 아닐까 싶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에 일본 국내의 보도를 보면 경제계에서 대표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한국,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재계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자이마 변호사는 “한 가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양국의 정상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회담을 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 무릎을 맞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각국 정부에 대해서 각기 자국 내에서 정권을 향해서 그런 요청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는 국가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알력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각 민중과 민중끼리의 교류(민간교류)에 대해서는,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타개해나갈 수 있는 큰 힘이고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양국 나라 사람들의 교류는 여러 측면에서 심화시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도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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