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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영선, “일본 수출규제 대책 불화수소 특허 낸 중소기업 있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7.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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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과 규제자유특구 등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국내에서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었는데 대기업이 안 사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바가 있다.

박 장관은 “현재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99.999%의 순도를 가진 파이브 나인 불화수소다. 8년 전에 금산에 있는 C&B산업에서 99.99999999%의 텐 나인 불화수소의 특허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B산업에서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이미 일본과 거래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었다고 한다.

박 장관은 “C&B산업 대표와 직접 통화해 특허를 다시 살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번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만일 C&B산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생산설비가 약 50억 원이 들어간다. 우리 반도체 산업을 생각해 보면 큰 비용은 아니다.

박 장관은 “우리가 반도체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생산설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8년 전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이 기업에 투자만 했더라면 오늘의 일본 수출규제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최근 SK의 최태원 회장은 국내산 불화수소는 아직 이르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을 일부러 안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대기업이 최근 일본을 리스크로 보면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장기화되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제 거래선을 일본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으로 변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과 하이닉스 등과 거래하던 일본 기업들은 완전 울상인 상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무래도 큰 거래처와 관계가 끊길 위기에 놓여 있고 거래선도 완전히 바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피해를 입을 리스트를 분류 중이다. 수입산을 다변화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 독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투자를 강조하며 핵심 부품에 대해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C&B산업의 불화수소 같은 경우 이와 연결되는 것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박 장관은 자발적 상생기업을 언급하며 이것이 연결자, 연결의 힘, 이게 곧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연결해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포스코와 벤처캐피탈을 연결해서 포스코가 벤처 쪽에 약 1조 원을 투자하는 것 등이 있다.

또 신한은행과 벤처기업협회를 연결해서 은행이 앞으로는 대출과 이자로 먹고사는 시대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시대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최근 규제자유특구를 발표하며 지역과 기업의 덩어리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강원도 지역의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질환자들이 초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간호사 입회하에서 원격진료와 처방이 가능하게 했다.

지금 원격진료는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도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강원도는 오지가 많고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안 가더라도 초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간호사 입회하에서 원격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의 스마트웰니스는 그동안 금지됐던 의료기기 공동제조 규제를 풀고 스타트업들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버려지는 인체 콜라겐과 지방을 의료기기의 원료로 쓸 수 있도록 이 역시 규제를 풀었다.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다. 해킹 염려가 없는 전자 화폐와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부산 지역에서만 먼저 시도할 계획이다.

충북은 가스 산업 관련해 이제부터 안전 제어를 무선으로 처리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박 장관은 “가스를 멈추게 하는 무선 제어는 세계 최초다. 안전만 입증되면 최초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데이터로 보고 데이터주권론을 강조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육을 대신해 기계가 발달했고 3,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해 인공지능이 발달했다”며 “인공지능을 앞으로 예측하려면 데이터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클라우드에 투자가 소홀했다. 데이터가 대부분 외국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AI와 연결해서 예측하는데 비용이 올라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데이터는 쌓이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데이터 생산국이다. 우리가 마땅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최근에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데이터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고 있을 때가 찬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중국도 구글을 차단하고 자국이 자체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었다. 클라우드에 투자가 늦었지만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AI와 함께 투자하면 선진국과 나란히 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클라우드와 AI를 확실하게 해내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IT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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