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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한국-일본, 수출규제→일본 제품 불매운동→WTO 일반이사회 안건에 이르기까지 평행선 달려…정부 “WTO 제소도 고려”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07.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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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전날에 이어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치적 동기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면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서 전 세계 통상 당국 대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측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촉발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일본이 우리 정부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지적하며 양국 대표단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 뉴시스
김승호 / 뉴시스

반면 일본 측은 자신들의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는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 1대1 협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측은 일본에 실망감을 표명한 것은 물론,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협의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한일 양국이 공방을 벌이는 동안 다른 회원국들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중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 역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이사회 의장인 태국대사만이 양국간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을 뿐이었다.

뉴시스는 산업부의 말을 빌려 “국제 사회에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는 지난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대체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매각 명령에 대항해 일본이 단행한 경제제재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의 공식 입장은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초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G20에서의 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국내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더불어 일본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리스트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측이 WTO 일반이사회서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해 의논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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