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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거물 아들이 노트북 절도” 허위 글-댓글 남겨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9.07.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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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부선이 2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전 부녀회장 A씨의 아들이 훔쳤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김부선 / 연합뉴스
김부선 /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부선)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그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표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시간적으로 인접한 범행으로서 각 표현 취지가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1심 재판에서 김부선은 “아파트 내 도난 사건 해결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 게시글 내에 피해자가 A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6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 “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내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을 할 줄이야”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게시글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김부선은 “피해자는 도난 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하라고 종용해 취하까지 했다고 합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댓글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김부선과 아파트 난방 비리 문제로 2014년부터 다퉈온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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