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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8개월만에 마무리, SK케미칼-애경 책임자 재판 넘겨져

  • 김현서 기자
  • 승인 2019.07.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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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가 8개월만에 마무리됐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에 대해서는 비공개 소환 및 서면 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첫수사 당시 이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는 원료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을 확인하며 재개됐다.

겸찰 측은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했다.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A씨를 포함해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SK케미칼 측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살균제 관련 실험이 진행됐던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또한 검찰은 SK케미칼에게 지난 2008년 건강 유해성을 문의하는 클레임을 처리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애경산업 역시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구소 직원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이메일을 삭제하고, 보고서 등을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특조위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제조 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과 염화벤잘코늄(BKC),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NaDCC) 등 성분을 사용한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옥시 영국 본사와 외국인 임직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다”며 “특조위는 정부의 과실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검찰과 협력·소통해 진상규명과 신속한 피해구제 등에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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