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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자민당 10석 감소 등 개헌의석 확보 실패…아베의 군국주의 부활에 제동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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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공명 144석 차지 과반수 123석 넘겨
개헌세력 160석으로 개헌발의선 164석에 미달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안정 의석을 유지했지만 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작년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이타마 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이타마 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번 선거 전까지 참의원에서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베가 선거기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선거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일본 국민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자민당의 의석 수는 10석이 감소했다.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상의 군대로 만들어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바꾸려던 목표에 일본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아베는 선거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아사히TV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 개표완료 결과 이날 선거가 치러진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을 차지했다. 또한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는 10석을 차지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공산당 7석, 국민당 6석을 각각 확보했다. 이밖에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9명이 당선됐다. 

이날 선거로 참의원 전체 245석 의석 분포에서 자민당은 123석에서 113석으로 10석 줄어들게됐다. 공명당은 25석에서 28석으로 늘었다.

자민·공명 집권 연립 여당은 여당 성향 무소속 3명을 합쳐 총 144석을 확보해 과반수인 123석을 뛰어 넘어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야당의 경우 입헌민주당은 24석에서 32석으로 늘어났고, 국민당은 23석에서 21석으로 줄었다. 공산당은 14석에서 13석으로 줄었다. 일본유신회는 13석에서 16석으로 늘었다.

관심을 모았던 여당과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개헌 세력의 전체 의석수는 160석으로 개헌 발의 기준선인 3분의 2 의석수 164석 확보에 실패했다. 

임기 6년의 일본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씩 선거를 실시해 구성한다. 임기 4년의 일본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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