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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연립여당,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발의선 확보 실패…‘한국 이슈’ 불붙였던 아베 내각 행보에 관심 집중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07.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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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해 향후 정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뉴시스와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는 NHK, 아사히신문 등을 인용,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인 85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22일 오전 2시 20분 기준 선거대상 124석 가운데 121석에 대한 개표가 완료됐으며, 자민당이 56석, 공명당이 13석, 개헌 찬성파인 일본유신회가 10석을 차지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공산당 7석, 국민당 6석이 확보된 상황이다. 더불어 야당 성향인 무소속 의원 9명도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 뉴시스
아베 신조 / 뉴시스

이번 선거 결과 전체 245석 기준으로 자민당은 123석에서 112석으로 줄어들었고, 공명당은 25석에서 27석으로 약간 늘었다.

입헌민주당이 24석에서 32석으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국민당과 공산당은 1~2석씩 줄었다. 일본유신회는 3석 늘어난 16석이 됐다.

이로 인해 연립여당은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42석을 차지하게 됐다. 과반수인 123석은 넘겼으나, 개헌발의를 위한 2/3인 164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연립여당과 유신회를 합산하고 나머지 3석에서 승리하더라도 161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헌발의를 할 수 없게 됐다.

아베 신조 / 연합뉴스
아베 신조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구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선거운동 내내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아베 총리지만, 개헌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탓에 공명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여론 조사 결과 유권자들의 관심은 개헌보다 사회보장, 경기와 고용 등 경제문제였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발의선에 아주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개헌을 원하는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오고 싶다.

당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에 대한 보복을 이슈로 내세우며 선거에 활용한 아베 내각은 지난 1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9%로 이전보다 7%나 하락했다.

때문에 향후 아베 내각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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