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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출구조사, "개헌 세력 발의에 필요한 85석 확보 가능성 있어"…일본 '전쟁가능국'으로 가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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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치러진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개선(신규) 의석(124석)의 과반을 확보했다는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우호 세력을 합쳐 개헌 발의선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유권자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NHK 출구조사 결과 발표 [캡처]
NHK 출구조사 결과 발표 [캡처]

NHK의 출구조사 분석에 따르면 자민·공명 두 연립여당은 개선 의석의 과반수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자민·공명 양당과 일본 유신회 등을 합쳐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세력이 76~88석을 얻어 개헌발의 의석(85석)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NHK는 예측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자체 출구 조사 결과 개헌 우호 세력이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 여부가 미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총 의석 245석 중 124석이 이날의 개선 투표 대상이며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장악해야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중 개헌에 긍정적인 의석이 79석이므로 3분의 2선 164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헌 세력이 이번 투표에서 85석을 얻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지난 17일 동안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런 내용의 개헌을 성사시킨 뒤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다.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개헌 이슈를 앞세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실제로 지난 7월 14일 히로시마(廣島)시에서 거리 유세를 하면서 "공산당은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말한다.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자민당은) 헌법에 확실히 자위대를 명기하는 공약을 걸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아베 총리가 직접 총대를 메고 개헌 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12~14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에 34%만 찬성했고 반대가 41%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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