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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도 '빈손' 종료…일본 경제보복에도 놀고 먹는 국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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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조·국방장관 해임안 요구" vs 與 "수용 불가 고수"
22일 외통위서 日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처리키로

[김명수 기자]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여야는 끝내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6월 임시국회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세 차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처리 전제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계속 가동해 추경 심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7.19./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7.19./ 뉴시스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2일 문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소집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회동에 앞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추경을 처리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본회의 일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추경 처리도 불발됐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이날로 86일째 국회에 발이 묶이게 됐다. 당초 강원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경인 만큼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지난 4월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00일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여야는 20일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된 데 대해 '네 탓 공방'이나 하고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국정조사 등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몽니를 부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추경을 볼모로 한 채 무책임한 정쟁만 일삼는 한국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과 추경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장관 해임안 등을 추경 처리를 위한 협상의 조건으로 내놓았다. 국민 밥그릇을 건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인 것"이라며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 재난 후속대책과 일본 경제침략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통 7월 말에 의원들의 해외 일정이 많고 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24일 출국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초가 7월 국회 문제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번 주 초까지 7월 국회의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여야 방미단은 외통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을 들고 출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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