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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에 경제도 어려운데 추경처리도 안되고, 6월국회도 '빈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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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차례 만나 '日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외통위 처리만 합의

[김명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되며 6월 임시국회가 빈손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세 차례 회동을 갖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경 연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의사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연합뉴스

외교적 이슈가 크게 발생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론을 통일해 외압에 대응해야 할 정치권이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추경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연일 막말과 거짓선동과 무례를 저질러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에 맞서지 못하며 국민들에게 실망만 거듭 안겨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6월도 빈손으로 끝내면서 민생경제를 말로만 외치며 추경안 통과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 국회의원 세비를 모두 반납하라고 요구해야 할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경 심사를 심도 있게 지속하고 22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새로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2일 문희상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포함해 추경 및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연일 일본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다가올 내년 총선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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