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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광주 데이트 폭력’ 남성의 억울한 옥살이…“부실 수사팀 처벌해주세요” 국민 청원부터 경찰규탄 집회까지

  • 허지형 기자
  • 승인 2019.07.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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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형 기자] ‘광주 데이트 폭력’ 남성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8일 새벽 A 씨는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 씨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감금, 유사 강간,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에게 CCTV 확인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했고, 결국 A 씨가 어머니에게 부탁해 어머니가 직접 나서 CCTV 녹화영상을 구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아닌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영상을 통해 A 씨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유사 강간과 상해,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A 씨를 석방했다.

MBC ‘실화탐사대’ 영상 캡처
MBC ‘실화탐사대’ 영상 캡처

또한 1심에서 여성의 진술은 모두 허위로 판명됐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를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 이후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며 남성에게 욕설하는 등 강압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확보된 진술 녹화실 영상에서는 한 형사가 A 씨에게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진행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모습이 담겨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따라 부실, 강압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까지 개최된다.

지난 12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 시민단체인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에 따르면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극악무도한 사건이다"며 "이 사건의 부당함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 청원글 캡처
청와대 국민 청원글 캡처

또 청와대 게시판에는 지난 4일 “광주 경찰서 부실 수사팀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글 게시자는 “경찰의 부실 수사, 폭력적인 강압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능하고 파렴치한 수사관들을 고발한다”며 “사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한 CCTV 증거,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탐문 수사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신고자의 피해 진술만 가지고 피조사인을 가해자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 가해자로 몰렸던 억울한 청년은 교도소에서 8개월을 허비하고 나온 상황인데 또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라고 덧붙여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은 18일 3시 기준 8,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경찰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자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 상정돼 수사이의심사팀이 사건 담당 경찰서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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