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신산업·기술' 81건 적용…'지지부진' 아직 갈 길 멀어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6년 동안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목청 높여 외쳤는데 이제 겨우 첫번째 관문에 도달한 것 같다."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용만 회장은 17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 "그런데 아직 전반적으로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에 대해서는 인상률이 비교적 높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정부의 규제 해소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당위성은 상당 부분 공유된 것 같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직 이견이 많지만 된 일도 많아 긍정적으로 본다. 여러 사람이 공감하기 시작한 첫 관문에 도달한 것 같다.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려면 방법론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잘 안되는 것들이 많다. 이제는 성공 사례를 자꾸 만들어 실증적 경험을 보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체감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봤다. 규제를 개혁한다면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른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규제를 개혁하는 건 개혁이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고쳐야 개혁이다.

-- 규제개혁 관련 부처 실무진들의 인식 변화도 느끼는지.

▲ 이제부터 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전까지는 규제 개혁에 실패했을 때의 폐해가 체감할 정도로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규제 개혁이 안 되니 신산업 전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지기 시작했고 대안은 마땅치 않다. 규제개혁 지연이 가져오는 폐해가 분명히 체감되기 시작하는 시기다.

--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어떻게 보나.

▲ 결정된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결정구조는 한 위원회에서 전부를 결정하는 게 맞진 않다.

그래도 방식 자체보다 그 방식을 운영하는 규범에 문제 해결 실마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달라고 했었다.

앞으로도 기존 방식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상률이 설정될 수 있도록 규범적으로 세련됐으면 한다.

--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재부품 육성에 나서지 않아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 (그런 비판은) 너무 나간 것 같다. 기술이 우위에 있고 '저스트 인 타임(JIT) 딜리버리'(적기공급)를 했던 일본 것을 많이 썼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대기업도 상당히 그림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 일본 수출 규제 맞선 기술 개발, 공급선 다변화 시도는 성공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보나.

▲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 수는 없다. 국면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한다.

과거에는 공급선 다변화 없이도 인접 국가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돈을 들여 그걸(다변화) 하겠냐는 '경제적 방정식'이 통했다.

하지만 공급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방정식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기업들도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 '경제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사태 얼마나 길게 갈 거라고 보나.

▲ 경제보복이나 경제전쟁이란 단어는 맞지 않는다.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장기적 솔루션을 기업들이 각자 모색할 필요는 있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019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100건 이상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먼저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46%, 산업부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순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는 오는 23일 처음으로 나온다. 

규제특례 유형별로는 일정한 구역 안에서만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가 72%, 한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가해주는 '임시허가'가 12%로 나타났다.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규제 심의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도 16%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으로 많았다. 기술별로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기술(53%), 사물인터넷(10%), 빅데이터(6%), 블록체인(6%), 인공지능(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는 평균 44일이 소요돼 영국, 일본 등 외국 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이달 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공동 조리공간을 외식 자영업자에게 빌려주는 '공유주방'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사업화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는 독립된 주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있어 청년층의 창업이 제한됐다. 

정부는 지난 4월 공유주방 2곳에 한해 이런 규제를 풀어주고 생산된 제품의 소매를 허용했으며, 이달부터는 도매까지 가능하게 했다. 

승객 1명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동승자를 연결해 합승하는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도 최근 규제 적용을 면제받은 사업이다.

택시발전법상 합승금지 규정이 있지만 법 해석에 이견이 있으므로 6개 권역, 심야시간에 한정해 법 적용을 면제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평가 서비스, AI 로보텔러 보험판매,  온-오프 해외 여행자보험 등이 규제를 면제받아 시장에 출시됐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샌드박스로 규제를 면제받아도 투자유치 및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샌드박스 적용에 성공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혁신조달플랫폼에 특례 제품 등재를 추진한다.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도 하반기 중에 선보이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명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적용 제품·서비스가 특허를 신속하게 출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보다 2개월 단축시킬 방침이다. 

규제특례 심의 과중 중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심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청의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해 특허이슈를 선제 검토하는 등의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