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렌터카 이용 ‘타다’식 영업 비허용 “전쟁의 서막” 분석…‘김현정의 뉴스쇼’ 행간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을 분석했다.

18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9월 신당 출범(유성엽)’, ‘이학수 세무조사(곽인숙)’, ‘[why] MB는 왜 정두언 직언 외면했나’, ‘[탐정] 그린머니 사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도록 하며, 택시연금제를 도입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토록 했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다만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식 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행간’ 코너는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준일 뉴스톱 기자는 해당 뉴스에 대한 행간을 ‘힘의 논리’, ‘책임 떠넘기기’, ‘전쟁의 서막’으로 꼽았다.

김준일 기자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곳은 타다로 렌터카 형식으로 (운영)했는데, 이건 택시업계는 반대. 일단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타다가 원래 불참했다가 여기 들어오기로 했고, 지금 택시업계와 앞으로 법 개정을 두고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 PD가 “‘끝나나보다, (택시업계와 타다 등의) 갈등’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건가? 이제부터 논의할 게 많다”고 하자, 김 기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분석을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