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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연예 한밤’ 유승준 “아이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 입국길 열리나?

  • 박한울 기자
  • 승인 2019.07.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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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울 기자] 16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유승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계속해서 한국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던 유승준.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유승준은 한국에 꼭 들어와야만 하는 이유가 아이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라고했다.

지난 2002년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은 당시 법령상 입대 연령 상한인 38살을 넘긴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조치가 옳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주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로,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002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점, 그리고 발급 거부 처분을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이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되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게 당시 재외동포법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을 다시 열어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법무부 역시 재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준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유승준에게 냉랭했다.

다시 한국무대에서 유승준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일이다.

SBS ‘본격연예 한밤’은 매주 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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